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9572901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데 행정이랑 정외 중에서 너무 고민되네요 응통도 가능할까요...? 진학사 / 고속...
-
내 영어 3이 문제였음
-
문과...
-
불행회로 등급컷이 맞음
-
진학사 모의지원 분석방법 진학사 글 올라가는지 보려고 그냥
-
일반고 다니는 예비고2인데 이번 여름방학부터 패드사놓고 문제집 스캔뜨고 미친듯이...
-
지방러들이 굳이 인서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대 기준으로 설연고한서 정도...
-
유빈 근황 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메가패스 환급 1
왜 환급대상 메가패스를 구매한 이력이 없다고 뜨지? 환급 안되는 메가패스도 있나여?
-
1시간만 기달
-
충사나 볼까
-
취업 면에서만 봤을 때 어디가 낫니요?
-
퀴즈나 냄 6
곰돌이 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
holy......
-
진읽남은 아니죠?
-
그런 난이도가 44면...
-
안녕하세요 예전에 오르비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아직까지 활발한 것을 보니...
-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가져다가(심지어 본인이랑 관련조차없는일) 아무 연도 없었던 한...
-
흠 0
>>> Tidal >>>>><<<<< Wave <<<
-
설수의 더 선호하긴 함 부모님은 경한
-
6칸 진학 칸수 0
확실하게 붙을까요 ㅜ 몇퍼센트 정도 인가요 14명 뽑습니다..0
-
수학임
-
경찰대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
ㄹㅇ
-
백호T만 듣고 근육/막전위 도움 되신 분 계신가요? 1
작년에 백호T 한 강사 커리큘럼만 타봤는데 근육/막전위 문제량이 적은 편이었는지...
-
배우면
-
물고기?인지 요정인지
-
있었다가 없으니까 커플망해라 이렇게됨
-
인풋이 좋으니까 아웃풋도 엄청 좋은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대학 정해지고 그 근처로 과외 잡아봐야할듯 서울에서 한양대로는 걍 안잡힘 찜은 꽤...
-
저번엔 앞자리 앉으니까 막 반말로 무섭게 "돼로가 뒤로가라고~!"이러질않나 오늘은...
-
ㅅㅂ 우리동네만 그런가? ㅈㄴ 무거워
-
저 왜 팔로우함 6
뻘글 중 뻘글만 쓰는데
-
진짜괘씸하네
-
무슨 시험끝난날같네 닭장이야 그냥
-
ㄴㅈ 볼때 컷 칸수 맹신 하지마라. ㄴㅈ컷 계산함수가 단순하다. 반드시 표본을...
-
음...
-
제곧내
-
이쁜물고기가 너무많음
-
와인먹어야지 7
히히히
-
하루를 잘 보낸 느낌임
-
ㅈㄱㄴ
-
어 형이야 지금 누워있어
-
나 아까 1지망 대학교 경영학과 추추추합으로 붙었는데 재수하고 싶음…원랜 전문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경한 형사사건과 중한 형사사건의 기준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죄가 중하고 경한지에 대한 각론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항소심이 고등법원"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물어보는 기조입니다.
다만, 제가 만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출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기조 상, 사설 문제도 보다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번이 선을 약간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에 확실한 선지를 낸 것도 맞습니다.)
200707을 예로 들면, 보안처분이 가석방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자격상실 형이 아니라, 행정벌임을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엽을 넘어 교과에 없는 내용을 개념문제로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요즘의 기조상. 교과 외/내 에 대한 철저한 구분보다는, 상위권은 구별 없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할 근거 기출문제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합당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저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넵 저도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풀어봤는데 2번 선지 판단에서 사건 경중 판단 근거가 명시적으로 확실치 않은 거 같아서 말해봤어용 덕분에 개념 복습도 하고 좋았네요
4번에서 검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그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표현이 맞습니다.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 내지는 건의 할 수 있는겁니다. (요청과 건의라는 말이 엄밀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 출제됐다 할지라도 어쨋거나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뉘양스로 받아들이면 되지, 윤리처럼 단어하나 바꿔서 변별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주체에 관해 헌법과 다르게 표현해 놨었군요.. 형사소송법에서 쓰는 표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표현인 줄 모르고 질문드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