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지적하자 "니가뭔데" 40대 칼로찌른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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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이면
좆족(조선족)인데
짱깨새끼들 오함마로 두개골 파산시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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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되려나 소리때문에 흠.. 이정도는 오케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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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업하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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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1,수2 김범준T 듣는데, 스타팅블록2~5등급이 듣기에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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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세는 나이로 25살에 교수. 남학생이 군대 갔다 왔다고 치면 4학년때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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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쫑인데 롤 10연패해서 밤새가지고 어떡하지 싶었는데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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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분위기가 매우 흥미롭군요 정부가 의평원 무력화 하는걸 포기했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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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뒤성적표공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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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30분 지각할거같은데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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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설명해주심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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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파이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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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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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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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5
오늘두 즐거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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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일용직 걸그룹 마스터 야구 중독자 (32년 무관 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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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지스트,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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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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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밥을 먹을까 도착해서 부산에서 아침을 먹을까 10쯤도착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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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와서 그런가 밖에서 번쩍하면서 우웅하더니 정전됨 냉장고 sh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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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겁내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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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을 쳤고요 수능을 정말 심하게 망쳤습니다.. 6,9모때는 중경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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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목은 물1물2 선택했습니다
내가 뭘본거지
기사 보셨어요
기사를 말하는거겠나요?
진짜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아니면 같은 생각을 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뭘 고민해야하는건지 자체를 모르곘네요
이사람뭐지;
??
어제 뉴스에서도 칼이 아니었지만 쳐다봤다고 폭행해서 이가 나간 피해자 사건도 있더군요
역시 짱개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사탐이냐 국어냐?
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