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최후 변론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열렸지만 의학적 비급여 인정을 둘러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은 3월 중 열릴 확정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의학적ㆍ효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의학기술이나 약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병원 측은 “환자를 위한 것이며 제도가 의학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둘째 성모병원에서 사용한 임의비급여 항목의 실효성, 셋째 의학적 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 등이다.

政 "임의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 확보 못해"

정부 주장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며, 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오남용이 심각하게 일어남은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부 사보험을 사용해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법률 대리인은 “임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못 박은 뒤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그 기술이나 약제는 당연히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임상과 검증을 통과한 약제도 시판 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신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2011년 기준 평균 17.1일로 늦지 않다”고 밝혔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의약품 사후승인제도 등 검증기관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현 의학기술과 제도 간 괴리감 커"

이에 대해 성모병원 법률 대리인은 “해당 법령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를 허용할 근거도 없지만 불허할 근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의학적 비급여 허용을 주장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구홍회 교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백혈병 치료제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마일로타그나 카디옥산은 효과를 부정한 논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문이 더 많다”며 의료기술과 현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등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뤄지고 사전에 병원 IRB, 사후 검증 등 자정 작용을 거친다”며 의학적 비급여가 허용된다고 해서 오남용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다.

성모병원 측은 제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시했다. “임의비급여 사건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병원에서 진료하던 것 중 50% 가량을 정부에서 사후 인정했다”며 “결국 정부도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옳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환자단체 "사법부 올바른 판단 기대"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환자단체는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청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의약품ㆍ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개인의사가 아니라 식약청이 판단하는 것이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난 판결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이후 “정부 측이 패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진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개변론을 마치고 난 후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도 환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성명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위 뉴스 기사를 읽으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의사들 개객끼 돈벌레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치료할 당시에는 새로나온 약이 있지만 보험처리가 안된다. 환자가 100% 부담해야한다는 동의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했고, 병원도 약을 외국회사에서 사와야하고 사온 약값만큼만 환자에게 부담시켜 병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고 환자들이 살아났다고 해도 의사들은 나쁜놈들인가요??
물론 환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 되는 약이 있는데 비급여 약을 사용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신약을 사용했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병원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더 좋은 효과를 지녔다고 생각되는 약을 추천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이 없었다면 과연 병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의료계 입장에서 봤을때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대로 치료했다면 환자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였고 경제적 이득보다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비급여 약을 추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환자를 살리고나니 환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환급해주고 끝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소송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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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용두 · 376810 · 12/02/18 03:25 · MS 2011

사실 어떤 경우든지간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 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대로 보이는거니까요. 근데 충분히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나서도 나몰라라 까는건 심각한 뇌성마비같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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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용두 · 376810 · 12/02/18 03:27 · MS 2011

근데 병원에 있다보면 겉보기엔 멀쩡한거같은데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한 사람들이 참 많아보여요. 위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도 나중에 와서 ㅈㄹ하는 사람들보면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걸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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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340502 · 12/02/18 12:42 · MS 2010

이 글은 인기가 없네요 ㅠㅠ 답변 감사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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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앨범™ · 6955 · 12/02/18 13:42 · MS 2002

http://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80114091619&Section=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15161207§ion=03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두 개의 투고기사입니다. 안 대표의 이야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결국 의사 - 환자 관계에 제 3자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끝이 없는 과제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대법관이 보건복지부 측에 던진 다음의 질문 하나가 이 문제의 결론, 아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 전체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의료인력은 대학병원에 있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심사하겠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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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340502 · 12/02/18 20:08 · MS 2010

링크 감사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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