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 여성 징병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8435331
헌재에서 이미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2011헌바825)
아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이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의 병역법 3조 1항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한다'고 명시해놨구요. 한마디로 '지원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헌재가 인정한겁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헌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 (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
즉 아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징병제로 실현된다'식의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개헌은 그 복잡한 절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여성한테 국방세를 걷는거라면 헌법과도 합치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네요.. 솔직히 여성징병제는 실제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듯.. 저는 군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여성징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갑자기 공부 혼자 하는게 많이 외로워지네요 시발 가을 타나
-
수학 3 수능때 안나올거같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먹고 하라는데 ㄹㅇ 걍...
-
미적이 너무 잘 풀려요 11
벽 하나 깬듯 최근에 28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행복사할거같음ㅋㅋ 미적분특성상 안...
-
수능냄새 0
이젠 쓰다
-
ㅈㄱㄴ
-
수능기준 7에서 3찍는게 공부량 대비 더 쉬운과목 대체적으로 뭔가요?
-
맞팔 2
구함
-
국어가 너무 버러지인데 ㅎㅎ 인생 망했다.. 이거 내년 안으로 소생 가능하다고...
-
고딩때 좋아하는 여자쌤 있었는데 아직도 못잊겠음 딱 그분 스타일의 여자쌤한테...
-
현재 낮 3등급이고 싱글커넥션까지 끝냈습니다 수능 목표가 안정~높은 3등급인데 수능...
-
[속보] 高麗大, 2025 수시 모집 白紙化… 全員 정시 移越 6
어그로고 국어 87(공통 11점 언매 2점) 수학 76(공통 20점 미적 4점) 33가능하냐 ㅈㅂ
-
가면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주시나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상태로 나눠주시나요?
-
왤케 추움 날씨 덜덜덜
-
조선대 , 대아대로 알고 있었는데 대가대가 올해 바뀌었나요? 그리고 목포대도 1과목만 보나요?
-
이거야이거 이궈궈던~~
-
이시기에 재종 탈출 후 독재 ㄱㄴ? 하 근데 전바 해설 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
-
"성지순례" 0
정확히 7시간 30분 후에 수능 냄새 관련 게시글 범람할 예정
-
오르비식 허수들(실수임) 잔뜩 몰려와서 시퍼런 퍼센티지로 기만하겠지.. 내 무습다 무스워
-
내신 준비하면서 생윤 화학1 생명1 지구1 했어요 화학은 너무 어려워서...
-
오늘 아수라 강의볼려고 들어갔다가 손필기가 안 올라와있어서 qna 난리던데 대체 왜...
-
방금 풀고 또 전율느낌 수국김이후로 이렇게 도움된 책은 없었다 ㄹㅇ
-
선택해주세여 0
“재수해야하는데 한과목은 노베로 시작해야한다면 어떤거로 선택하실 건가요?“ 노베가...
-
D-44 오공완 4
중간에 뻥빈부분은 누르는거 까먹은거…. +1시간 반 정도해야함 잠깐 자다깨서 정신이...
-
가능성 여쭤봅니다 10
안녕하세요 가능충 역겹다 뭐 이런거 알지만 그럼에도 묻겠습니다. 9모기준 백분위...
-
실모풀면서 들으면 가사때문에 집중 흐트러지는 거도 거의 없고 특히...
-
서울 갈만한 곳 1
고2이고 이번에 20일날 서울에 친구들이랑 축구보러가는 김에 좀 놀려는데 갈만한 곳...
-
하 시발 춥다~ ㅋㅋㅋ
-
오르비에 다 써버림,. 님덜 낼 학원에서 애니보는거 어떻게 생각함? 원래 외출해서...
-
매우 high quality의. 몇년도 몇월꺼..
-
질 9
받.
-
지금까지 지구과학 개념, 기출 수특, 수완 솔텍 파트 1 솔텍 N제 1 엄피셜 자료...
-
물리 1등급은 바라지도 않고 물리 2등급정도만 받으면 행복할거 같은데 몇번 몇번...
-
사유 미적은 개쳐어려워서 잘 모름 수1은 좀 임팩트가 없슴 수2가 진짜 고민하면서...
-
무슨 명예훼손죄 어쩌고 하던데
-
오공완 D-44 13
나도 이거 해봐야지! 다들 쫀밤되세용~
-
캬
-
1일 오늘 재종 출석하고 내일부터 끊으려는데 법이 그렇다고 1/3빼고 환불 가능하다네요 ㅠ..
-
서울대가고싶다 3
사실스카이아무학과만가면무릎춤에앞구르기3만번해서갈수있음보내주세요엉엉
-
이게 예술이지
-
멍멍! 동평이라는 댓 금지임요 ㅡㅡ
-
[국어] 구주연마의 서 41~44강[EBS연계작품] 구주연마의 서 49, 50강...
-
국어 실모 0
이감 다들 엄청 어렵다길래 쫄았는데 쉬운 더프보다 훨씬 점수 잘나오고 딱히 어렵다고...
-
잘자 2
나의 아기 고양이
-
문제 왤케 좆같이냄 진짜 싹다 호머때리고싶네 ㅅㅂ
-
대각선에 있는 현역이 친구 자꾸 자기 바지 속에 손 넣음 ㅠ
-
뭔가 다들 행복해보임.
-
상상국어 파이널 0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빨간봉투로 파는게 시대인재 10주파랑 동일한 시험지 인가요?
-
지방한 정도 갈려면 백분위 몇 정도 나와야 하나요? 8
백분위 96 96 1 96 96 (화미영동사세사) 면 갈수 있나요??
-
건대갈건대 3
누가 날 말릴 건대
-
공부 못하는 일반고 다니고있고 내신은 3.6에요..학종으로 가려했는데 생기부가 너무...
60년간 전쟁중인나라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긴 한데..
새삼스럽게뭘요ㅋㅋ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징병 반대하는 사람 많을거라 실현불가능이죠. 그냥 군인들 벌레처럼 보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만 사라지면 그걸로 땡큐죠.
전혀;;; 돈도 제대로 줘야
돈 제대로 줄것 같았으면 군대 ㅈ같단 얘기도 안나왔을걸요 애초에
남자만 끌고가고 굴리고 난리쳐도 신경 안쓰니까 뭐 취급만 하지말아주면 좋겠네요. 군대밥이 교도소밥보다 맛있단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국방부나, 군인이라고 동정하고, 비웃고, 쳐다보고 이러는거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김모씨 발언에서 예전에 군대가 강간범 양성소라던 기가막힌 소리 하는거나...
세상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 대접 안좋은 곳을 못본듯... 가장 군인에 고마워해야할 나라같은데.
며칠전에 미국인 친구가 할아버지랑 오빠가 해병대 들어갔고 너무 존경스럽고 이 사람들과 가족인게 자랑스럽다고 사진찍은거 보고 너무 마음아팠습니다. 미국은 전역군인은 베테랑이라고 대접도 해주고 (최근에 연금터치는 햇던거로 알지만) 존경도 하는데 한국은 참..
글쎄요.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란 말이
여자가 절대로 징병대상이 될 수 없다 랑은 다른 뜻이에요
현행 법률만 뜯어 고쳐도 여자 현역 입대는 가능해 보이네요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여자가 더 낮은 병역기간을 소화하도록 되어있으니
남자가 더 많은 병역의무를 지는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순 없죠
다만 법률을 개정해서 여자도 현역입영대상이 된다면??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릴까요? ㅎㅎ 그건 아닐겁니다 ㅎㅎ
헌법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