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딱히 대치키즈들처럼 평균 순공 12시간 찍고 그러진않았는데 입시드라마 보면 속 존나...
-
지금 최초합한 곳 하나 있고 추합 두개가 확정적으로 될 예정인데 추합1은 1차추합에...
-
사랑한다 연세 들으면서 자게 빨리 발표좀
-
과탐걱정이 너무되네요ㅠㅠ 물리지구도 열심히해야하는데
-
제일 늦게푸는 사람이 마시기
-
젭알
-
카이스트 수학과박사출신5명 서울대 수학과 박사출신 5명 아이비리그 수학과 박사출신...
-
그거 공부에 찌들어서 눈에 허물 생긴거임 반년만 지나면 싹다 원래대로 돌아옴
-
아으 추악해라
-
그 전에 시간 내 등록 잊지 마시고요 차수별로 몇명일지까지는 안 세봐서 1차 인원은...
-
D-274 0
-
취소는 ㄴㄴ
-
컨텐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문과고 3합7정도 나오는데 수힉 3이면 어디가 나을까요
-
글인 ㄷㄷ
-
책이 2025게 있어서 2025거를 듣고 싶은데 메가에 강의가 없는데 못보는건가요?
-
[성적 인증] https://orbi.kr/00071836019 [칼럼글 모음]...
-
안자고 버티다가 저녁에 잘거임
-
얼버기 0
-
주식은 걍 0
호재가 있어도 올리는 건 세력마음인듯 암만 좋은 호재여도 오퍼링이니 뭐니 하면서...
-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공식 발표
-
밸런스게임 7
.
-
서폿 딜이 원딜의 5배라니
-
6모 D-111 8
-
로드리의 부재가 너무 큰건가
-
본인 사탐 백분위에 따라 확달라지네요 100=97 96=93인줄알았는데...
-
ㅇㅅㅇ
-
대황버핏 8
ㄹㅇㄹㅇ
-
늦버기 0
-
작년에 한의대들 전반적으로 폭 난걸로 알고있는데 우석한 1.18 동의한 1.18...
-
아니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사실 다 1타 국어강사들이 이미 쓰는...
-
언매 100 확통 92 영어1 사문 세지 50 50 6
경희한 되나요?
-
그 사이에 자 버려서 이강인 보려고 축구 본 사람이 되어 버린.. 일어나니까 8시 하
-
서성한 라인에서 학점 몇점은 받아야지 진학?가능한가요 3점대 후반?
-
대구 폭설 1
-
작수 평균 5등급이엇고 경북대 전자 목표하고있고 과탐 과목당 5퍼 가산점인데...
-
특이사항 있나요?
-
636인데 저 했으면 됐나요
-
부산대 경제학과 2
2025수능 기준 국어2 미적3 영어3 한국사3 경제 1 사문 2이면 부산대...
-
영어 누구듣죠 7
이때까지 고정 1이긴 했는데 그냥 쭉 다 읽고 풀고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
본인 지방국립대 의대편입 끝무렵 출신 위 아래 8학번 정도 성적분포를 보면 최상위권...
-
공부가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예비고2 국정원 4
현재 고2 마더텅 문학 비문학 풀고 국정원 문학편 풀고있는 예비고2 학생입니다...
-
발등 인대 완전파열로 수술하러간다ㅏ 응원해조
-
눈이 뭐임..? 8
안 온 지 오래되서 그런 거 모름
-
(?)
-
올해들어 벌써 대구에 눈3번째임ㅋㅋ 2023년 2024년은 거의 안왔는데..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