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흐흐흐 소고기 0
아빠 와서 이사겸 학교 축하겸 미리 생일 겸 소고기 흐흐흐흐흐흐
-
시간더럽게안가네 0
11시간동안 머해야하냐 ㄹㅇ
-
삼반수 ㄱ? 1
현역 42342 (백분위 77 재수 32323 (백분위 85 인데 함해볼까 적어도 건대는 갔음하는데
-
건대 전전 이랑 서강대 국문과를 합격했는데 지금 당장의 미래말고 20년 후에...
-
자퇴 현역이인데 20일동안 집중 못하고잇어서 넘 괴로운데 어케해결함ㅠ 진짜넘자괴감들어요ㅜㅜ
-
예비 억까 0
인가경라인에서 0.5배수도 안도는 경우도 있나요?? 메디컬x 48명뽑는...
-
누가 배웠는데
-
누구 탈릅하심? 10
왜 팔로우 팔로잉 하나씩 줄었지?
-
뭐라고 위로를 해야할지...
-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죄수생임니다 주절주절 고민 털어요 들어주세여.. 홍익대 국교 vs 경북대 간호...
-
안 자야지 2
ㄹ
-
챗gpt ㅅㅅ 1
나보다 잘앎 ㅅㄹ해요 동국대 ㅅㅅ
-
오 원본 찾았다 1
이거 자짤로 쓸까요 자존감 충전?용
-
개춥답니다...
-
현재 쎈 + 생각의 질서 진행하고있는데 끝나고 바로 알파테크닉으로 넘어가면...
-
과탐 변경 4
재수 결정후 과탐을 변경하려하는데 물1화1 -> 지1화2(물2) 좀 무리일까요?...
-
에이씨 증말
-
난 못생겼어 4
난 멍청해 물건도 맨날 잃어버려 그러면 어때? 나는 내가 좋아 (대충 윤도영 짤)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시모노세키 카메라 : 갤럭시 23 울트라
-
인천대는 가까워서 통학 ㄱㄴ 광운대 편도 2시간이상, 기숙사 수용률 10퍼대라는...
-
55434 사수 합니다. 정말 간절해요ㅠ 제 공부 고집대로 재수, 삼수 망했어요ㅠㅠ...
-
이건 준 실명제..
-
대전 라이브반이라 대기도 없어서 시즌2 전까진 이훈식 개념 테크트리랑 기출 테크트리...
-
?는 닥전으로 간주하겠다맨이야
-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길...
-
님들 선택은
-
진학사 허수 3
진학사 점공 허수 표본이죠? 382.3 서울대 합격 가능한가요?
-
이만한 억제기가 없네요
-
과외 ㅈㄴ 적극적인 것 같은 문의와도 갑자기 잠수탐 ㄹㅇ 아줌마들은 알 수가 없노 ..
-
이상하게 셀카가 잘 나오는거 같은 장소들이 있음 진짜임뇨
-
으헤헤 5
취릅비 히히
-
학생들의 재미를 위한 문항뿐인거 같지 완성도는 이훈식께 높은거 같은데 수능끝나면도움이안됨
-
설의 (아님) 1
어제부터 설의법 볼 때마다 자꾸 서울대의대가 생각나요.. 이거 중증인가요¿
-
전적대 에타 구경중
-
탐구 선택 0
작수 물화였는데 표점보고 현타와서 지구과학 새로 시작하려하는데 지구과학을 새로...
-
진짜모름
-
전남수 예비 몇까지 돌까요?
-
혹시 생1 높1이신분 15
기출제대로파나요? 작년에 하다 던졋는데
-
에타 노잼이네 0
다들 시간표 짜는 중임 근데 차피 ot 때 다 알려주지 않을까?
-
과기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첨단패키징,소자와 회로설계를 아우르는 학과이며 그 중...
-
22학년도 모집 인원 9명 추합 46명 23학년도 모집 인원 7명 추합 40명...
-
둘 중에 어디가는게 맞을까요?? 전남대 의대등록금270이고 보니까 본과도...
-
건국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건국대 25][맛집탐방]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건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건국대학생들을 돕기...
-
로스쿨 입시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곧 서울대 경제학과에...
-
부우우ㅜ우웅 5
끼이ㅣ익
-
3승이다 캬캬갸
-
차현우 남치열 0
수능개념 미적분 들을건데 어떤분꺼 듣는게 더 좋을까요? 노베기준!
-
오르비 레어는 3
소유의 개념이 아닌건가요? 막 뺏을 수 있나요?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