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2025-02-05 14:49:22 원문 2025-02-02 17:33 조회수 2,532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1797252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광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시험지 유출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
"한반도 호랑이 '엉뜨' 켰다"…서울 폭설 덮쳤는데, 부산선 서핑 중
24/11/28 13:40 등록 | 원문 2024-11-28 10:23
3
4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28일 내린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
“소방 출동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들 ‘황당’ 신고
24/11/28 09:23 등록 | 원문 2024-11-28 08:41
17
22
[파이낸셜뉴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
11월 서울 눈폭탄 117년만에 처음…식을 줄 모르는 ‘이것’ 때문
24/11/27 22:30 등록 | 원문 2024-11-27 18:36
1
4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 한반도 북쪽에 정체한 차가운 저기압과...
-
24/11/27 21:24 등록 | 원문 2024-11-27 18:00
1
5
롯데지주가 27일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보강을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
“밥 한 끼 고마움 잘 알아”…익명의 기부자, 강북구에 1850만 원 전달
24/11/27 20:38 등록 | 원문 2024-11-27 14:15
2
1
익명의 기부자가 구청에 편지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850만 원을...
-
24/11/27 19:07 등록 | 원문 2024-11-27 18:56
4
6
강원지역에 쏟아진 눈폭탄으로 대규모 교통사고와 정전이 발생하는 등 각종 피해가...
-
김금혁 "금쪽이 시절 지났다…동덕여대 폭력 사태 책임져야" [뉴스캐비닛]
24/11/27 17:55 등록 | 원문 2024-11-27 11:45
6
1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
교육부 "연세대 2027학년도 모집 인원 감축 가능…책임자 엄정조치"
24/11/27 16:09 등록 | 원문 2024-11-27 15:26
2
1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가 다음...
-
샤워하다 소변 봐도 괜찮다?…의사들 "생산적인 멀티태스킹"
24/11/27 13:04 등록 | 원문 2024-11-27 10:46
6
15
비밀이 아닌 비밀이 하나 있다. 많은 사람이 샤워하다 오줌을 누는 것이다. 샤워하는...
-
車서 흉기 찔린 50대 부부 미스터리…'음소거' 블박에 미궁 빠졌다
24/11/27 12:00 등록 | 원문 2024-11-27 10:56
1
1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차 안에서 발견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
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진 20세 육군 일병 사망
24/11/27 10:59 등록 | 원문 2024-11-26 17:24
7
12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일병이 훈련 중 경사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
24/11/26 22:39 등록 | 원문 2024-11-26 20:11
3
3
강원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 다친 일병이 끝내 사망했다. 26일 군 당국에...
-
“공부 안하면 성매매 여성보다 못해”…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논란’
24/11/26 21:51 등록 | 원문 2024-11-26 19:17
18
137
[KBS 대구] [앵커]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 대표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
탈원전 망상 못 벗어난 野…내년 예산 500억 삭감 검토
24/11/26 21:25 등록 | 원문 2024-11-24 17:30
8
15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원전...
-
[속보]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진 20세 육군 일병 사망
24/11/26 18:39 등록 | 원문 2024-11-26 17:24
5
5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일병이 훈련 중 경사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24/11/26 15:57 등록 | 원문 2024-11-26 15:41
5
3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 처음"
24/11/26 13:16 등록 | 원문 2024-11-26 12:47
5
7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
진성준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정치적 땔감' 악용"
24/11/26 11:35 등록 | 원문 2024-11-26 10:13
8
9
"韓 주장, 본말 전도…사태 원인은 학교 당국 비민주성" 박찬대 "이재명 위증교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고심에서는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문제 사진이 시험 종료 후 촬영된 것임을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점수 분포 분석을 통한 변론도 펼쳤다.
유출이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된 고사장 점수가 더 높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고사장과 평균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뒤집고, 논술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장은 교육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이번 사건을 맡겼다.
김선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광장에서 대입 수능시험 출제 오류 사건과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 소송 등을 맡아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승소를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입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시험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시험 무효화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 사안인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냥 기사만 가져오시지 글마다 댓 도배는 왜 하시는 건가요
그래야 뜨니까..?
설마 닉도 이륙을 위해 저렇게... ㅠㅠ
댓 도배 해봤자 메인 못감 기사 전문 보는거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럼 그냥 댓 하나에 적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호흡이 길어짐
예~ ㅋㅋ
싸가지 존나 없네ㅋㅋㅋㅋㅋ 비꼬는 새끼는 뭐지?ㅋㅋ
ㅋㅋ...
? 존나싸가지없네
좀 심하다 싶으면 댓글 수 줄여보겠음 요약해서 ㅎㅎ
매번 기사원문 읽기 귀찮은데 감사해용!
그저 웃지요 ㅋㅋㅋㅋ
3대 로펌 무섭네뇨저 윗댓에 추천이 많은게 웃길뿐
댓 보고 싸가지 없다는 애들은 이 사람 예전에 도배하고 모욕 관련으로 저격 먹고 사과한 건 모르는 순진한 애들임?
누군지도 모르면서 새끼부터 박고 보는 수준 ㅠㅠ
답글 안 달려서 여기 닮
모욕은 '확통이' 깠던거 사과한거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맞는데 도배로 저격먹고 사과한적은 없습니다.
본인 글 띄우려 임티 도배하는 거 그때 같이 비판 받았던 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의도라고 인정은 안 하시니 사과도 없으셨지만,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때 보셨으면 자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임티 도배와 같은 부분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저도 앞으로 예의 좀 갖추고 유하게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