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관 성향별 안배 필요해"…과거 발언 수면 위로
2025-02-03 18:07:32 원문 2025-02-03 16:21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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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과거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성향별 안배"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행 스스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경닷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대행은 부산지법 판사 시절인 2003년 1월 1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대법원에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진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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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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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향과 재판은 무관하다'는 헌재의 주장과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문 대행의 발언은 서로 상충한다. 헌재의 주장대로 재판과 개인의 성향이 무관하다면, 무 대행이 주장한 대로 성향별로 법관을 안배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