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 K [1333215] · MS 2024 · 쪽지

2025-02-02 22:48:58
조회수 878

(잡담) 학교폭력 정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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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년도 학폭 감점




고대 내년도 학폭 감점


근데 과연 이게 옳을까요




1. 대학 입학 기회가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되는게 맞을까?


- 고등학교 때 학폭으로 엇나간 애를, 대학에서 교육조차 못 받도록 막아버리면, 오히려 고등학교 때 한번 엇나가면

영원히 교육적으로 해결은 못하도록 걷어차버리는거 아닐까?




2. 이중 처벌?


- 고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민형사 소송도 걸 수 있고, 학폭위도 열려서 교내 처벌도 받을텐데,

대학도 못가게 하는건 (그게 진정 처벌 수단인지와 관계없이) 이중 처벌 아닌가?



3. 학교가 소송판 되지않을까


- 저같으면 억울하게 학폭 걸려서 대학 못갈 판이면 로펌이라도 가서 변호사 선임할듯.


다들 어케보시나요? (그냥 순수하게 생각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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