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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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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09:41 등록 | 원문 2024-12-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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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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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6 01:20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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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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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23:57 등록 | 원문 2024-12-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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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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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대박” 베일벗는 삼성 ‘스마트안경’…애플보다 낫다?
24/12/05 21:43 등록 | 원문 2024-1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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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키프리스에 ‘AR UI·UX’ 관련 특허 발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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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쉬웠던 수능… 만점 11명, 국어·수학 만점 1000명 훌쩍
24/12/05 21:24 등록 | 원문 2024-1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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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만점 1055명 작년의 16.5배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다 전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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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21:16 등록 | 원문 2024-12-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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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선덕고3 어재희군 스카·과외 없이도 만점 “수능 만점 전혀 예상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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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 서장협군 "의대? 내가 하고픈 컴퓨터공학 지원"
24/12/05 21:07 등록 | 원문 2024-12-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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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꿈…4당5락? 잠은 무조건 많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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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아내와 침대 누워있는데 계엄, 딥페이크인 줄…尹 탄핵 시간 문제”
24/12/05 20:59 등록 | 원문 2024-12-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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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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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20:16 등록 | 원문 2017-0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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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복무 기간 10개월로 단축 가능”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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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4/12/05 20:12 등록 | 원문 2024-1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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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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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5 19:59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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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한 조치"…내란죄 자인?
24/12/05 19:58 등록 | 원문 2024-12-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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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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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4/12/05 19:43 등록 | 원문 2024-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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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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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9:42 등록 | 원문 2024-1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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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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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24/12/05 19:33 등록 | 원문 2024-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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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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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4/12/05 19:17 등록 | 원문 2024-1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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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