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2025-01-17 17:23:04 원문 2025-01-17 12:11 조회수 774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1360557
"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
-
[속보] 민주당 "곧 국민의힘 방문…윤 탄핵안 투표 정중히 요청할 것"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7
1
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24/12/07 18:39 등록 | 원문 2024-12-07 18:34
14
7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24/12/07 18:37 등록 | 원문 2024-12-07 18:33
2
3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
24/12/07 17:53 등록 | 원문 2024-12-07 17:49
3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1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2
1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0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0
2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4/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2
3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
-
-
"의대만 가는 현실이 서글퍼"…'수능 만점' 배출한 광남고 교장의 소회
24/12/07 13:15 등록 | 원문 2024-12-07 08:01
6
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진학하는 것이 너무 서글픈...
-
내일 연세대 논술 추가시험…1차 시험 합격자 13일 그대로 발표
24/12/07 13:11 등록 | 원문 2024-12-07 08:00
2
14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혼란을...
-
24/12/06 23:43 등록 | 원문 2024-12-06 21:44
2
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려대는 6일 재학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꼴랑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