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5 14:44:03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1,466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1311085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속보]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23:09
1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
[속보]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22:48
1
1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9:18
4
1
[앵커] 탄핵 심판에 다뤄질 하이브리드전 다소 생소한 개념이죠. 대통령 측은 우리가...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9:51
1
1
[앵커] 취임 일주일을 넘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 시켰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8 12:02
2
1
━ [제3전선 정보전쟁] 중국의 선거 정보전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논란으로...
-
국민의힘 "이재명, 25만원 지역화폐 집요하게 요구…미래세대 약탈해"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1:39
9
10
[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
-
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5:45
5
5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
中딥시크, 톈안먼 묻자 "다른 얘기합시다"…대만엔 "중국 영토"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7:33
2
3
가디언 "민감한 정치적 사안 묻자 답변 회피" 암호 형식으로 물으면 일부...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1 12:25
1
1
중요시설 3D 이미지·위치·지형 등 데이터 실시간 전송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09-11-12 03:16
30
32
[동아일보]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 - 노회찬 후원회 참석’ 노회찬-조승수...
-
지성호 "中인신매매 탈북여성·아동 500명 넘게 구출한 의미 퇴색 막고자 항소"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8 14:33
1
1
탈북민 출신 지성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전 21대 국회의원)가...
-
與, 헌재에 집중포화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졸속은 부실 유발"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3:28
1
1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
박수영 "문형배, UN군 모독 말길…참전용사 모독 사과하라"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8 11:42
1
1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8일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
中 AI 딥시크, 챗GPT 제치고 1위 앱 됐다.. 美 실리콘밸리 충격
01/27 21:44 등록 | 원문 2025-01-27 15:07
1
1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챗GPT의 아성을 흔들며...
-
01/27 20:10 등록 | 원문 2025-01-27 19:36
0
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위 1%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평균...
-
01/27 19:17 등록 | 원문 2025-01-27 10:01
4
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태극기 문양의...
-
"尹 기소 증거 충분하다고?…그럼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나"
01/27 18:57 등록 | 원문 2025-01-27 12:10
1
1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
故 오요안나 "오보 뒤집어 씌워"…직장 내 괴롭힘 유서 발견
01/27 18:24 등록 | 원문 2025-01-27 18:02
5
4
지난해 28세를 일기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1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중 중국인 71만명 '최다'…결국 적자
01/27 17:37 등록 | 원문 2025-01-27 10:49
2
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133만명 중 중국인이 약...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쳤나?"라며 쫄긴 엄청 쫄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의심을 안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