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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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도 없어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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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정 묵혀놓겠음 14
다들 행복하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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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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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행복하세요 15
다들행복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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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대부분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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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비상경 서강대 경영 취업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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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달만에 강변 나왔는데 이걸 8년만에 보네ㅋㅋ +물장구치는 새끼들 ㄱ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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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미래, 충남, 건양, 대가대, 동국 우선순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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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백분위 85대에 평백도 85인데 누백은 30퍼 정도가 나올수있나요? 언 미 물 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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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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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반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정치얘기 축에 끼지도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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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정도면 ㅇㄸ 11
경희대 전자공 고려대 경영 이건 취업시장에서 누가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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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지방이라도. 틀린건 전부 계산실수였는데.. 걍 변명이고 절박하게 풀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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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추합이 27일까지고 고려대도 대충 그즈음까지 받을테니 남아있어봤자 볼거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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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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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안돼!!!!! 누가 좀 말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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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큰 학원이긴 하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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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하자고 하는데 뭐라 말해야 하나요 이미 정시만 파고 있는데 국어 수학은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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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취업헬이라더니 25
고대경영은 잘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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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데 왜 예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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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0
미적 백분위96이면 가능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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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조금씩 두,세지문씩 풀수 있는 국어 기출문제집 추천해주세요 8
한회차씩 풀고 분석하기에는 넘 시간 많이 걸릴거 같아서 매일 조금씩 풀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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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신청한거 변경 및 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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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지만 계속 방안에 갇혀있는거 보단 가끔 자전거 타러 나오는것도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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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에선 어디가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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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그 부산약 8
텔그 부산약 최종컷이 740인데 이게 맞음요? 738-7까지 떨어질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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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토론의 장을 가지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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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오나요? 전국에 수시생들 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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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수기 최고점이 86이던데 89점은 엄 ㅋㅋ (출결만점+1종대형+헌혈8회+병역진로설계해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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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저 뱃지 생겼어요 13
추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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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추가합격자 발표 일정" 까지 크게 써주라고... 저렇게 쓰니까 조기발기된줄 알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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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휴지 3
보통 한칸은 뜯어서 버림? 난 구냥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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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갈까 11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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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7시간자면 적당하거나 피곤했는데 요즘은 3,4시간자도 멀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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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이나 사관학교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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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실모 맨날 3등급 맞다가 오늘 1등급 맞았는데 실력 올랐다 봐도 되죠? 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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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행복해 12
짧은시간동안 고마웠어 강제로 줄이려면 이 방법 뿐인 듯..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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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연고대 4
특성화고 나왔는데 백분위 93 93 2 정도 받으면 간다고하네용 과학탐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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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브라이언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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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합격 기원 4
D-1 이걸 쓰는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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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궁금한거 5
합격예측 표본이랑 모의지원에 실제지원자 표본이랑 좀 다른데 이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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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말세야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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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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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듣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 본 사람 있음? 난 예비고1때 듣고 공부에 계속...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