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2024-11-22 10:12:52 원문 2024-11-22 09:52 조회수 2,425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0086487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물었다”
금투세 반대했던 진성준 “실물경제와 관련 無…과세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
세계가 콜록콜록… 美 올겨울 독감 환자 530만명, 中·인도선 HMPV 급증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12:56 1 1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는 여러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
-
사랑받던 진보 정치인의 몰락…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딥다이브]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10:00 1 1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뤼도 총리(54)가 6일 사임을 발표했죠....
-
[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20:05 1 2
[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바이든 아들·패리스 힐튼 집도 불탔다…LA, 대형 산불에 '초토화'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07:39 0 1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9일(현지시간)로...
-
희토류 개발사업까지 간섭… 美, 그린란드 집착 심해질듯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12:00 0 0
광산개발업체 “美 관리 찾아와 중국 업체에 팔지말라고 압박” 제시액 더적은...
-
웃으며 대화하는 트럼프와 오바마… 당파 초월한 카터 장례식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05:16 0 0
9일 워싱턴DC서 카터 국장 엄수 전·현직 대통령 5명 총집결… 前후보...
-
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17:06 8 47
오늘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할리우드도 덮친 LA 산불…시속 129㎞ '악마의 바람' 통제불능(종합)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6:34 1 0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
“LA산불로 73조원 잿더미, 美사상 최악 화재 될 것”… 최소 10명 사망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03:03 0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
20대 한국인 여성, 日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둘러…8명 부상(종합)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21:34 2 1
외교부 "체포 사실 인지 직후 영사조력 제공"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01/11 06:47 등록 | 원문 2025-01-07 17:36 2 10
의대 증원에 따라 공대 인재 궁핍 상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고 과학 인재가...
-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01/11 00:34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1 1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01/11 00:22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2 4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01/11 00:15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3 13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
01/10 23:31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5 33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6 13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2026년도 2000명 의대증원…의료계와 합의 땐 조정 가능"
01/10 16:52 등록 | 원문 2025-01-10 16:03 2 2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
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0 2
[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ㅋㅋ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앞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에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전략회의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행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몇 번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문을 표했다”며 “다만 이 주제를 둔 지도부 간 논의가 아직 깊게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의문은 코인업계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드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공언했던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코인은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변동성이 심하다”며 “세금을 매기는 시기와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연말에 세금을 매겼는데 그 직후 갖고 있는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