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치주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9853274
형. 법
실. 법
전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만
형. 법은 죄형 법정 주의의 파생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인 과잉 금지 원칙을 따르지 않는거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그냥 죽고싶다 1
에혀 갈대학도업고 재수해서 성공한단 보장도 업고
-
1월 2일 6시임?
-
그 과목의 모든걸 다루려면 글이 아니라 책을 써야되는데... 딱 파트 정해서 쓰면 되는건가?
-
생윤 (림잇-기시감) n회독하면 될까요?
-
은 다는 못하고 6,9평 성적표 잃어버리고 시험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냥...
-
다까먹어서 한번 돌리려는데 사긴 아까워서 흑백으로 뽑으려고 함... 흑백이면 문제있는 부분 있나
-
썸이 뭔데 시발
-
흠.. 도전해보실분..?
-
20세기에 점점 퍼지더니 이제는 아예 '연애'가 모두가 쓰는 단어로 자리를 잡았죠
-
국어 틀린 개수가 전과목 틀린개수보다 많으면 개추 ㅋㅋ 0
이건 진짜 많을거같은데
-
ㅈㄱㄴ
-
와 기태식이 0
요즘에도 있구나
-
기출300 베이직 기출300 플러스 특난도특강 다 새책임여…
-
안녕하세요 3
하이
-
06이면 중3 아님? 12
왤케 오르비에 많은거임
-
둘다 쌤 커리 안타고 문제만 풀건데 둘다 시키기는 돈아까운가요 ? 추천좀
-
저건 과외도 못구해ㅋㅋㅋ
-
머가 더 힘듬? 제발 국어라고 해줘라
-
런닝뛰고 돌아오는 길에 밤거리 보면 괜히 감수성 짙어지는구만ㅋㅋㅋ
-
책상 ㅇㅈ 3
-
언미화생 11211 11111 11211 이 씨발 영어
-
31121 41131 31111 수능이 커하라서 다행
-
전 인서울은 했으면 좋겠고 공대녀는 싫음
-
연고 표본 0
연고대 작년에도 이렇게 표본이 비엇나요 이때쯤?
-
짐빔 같은 편의점 거밖에 안 마셔봄
-
왜 그딴걸 쳐 만든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함 쓰고싶은대학이 2개있는데 같은군이면...
-
수고링ㅋㅋㅋㅋ 넌 1000년 살아야줴
-
오르비 보는데 아무도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아서요ㅜㅜ
-
경인교대 백분위 3
경인교대 가려면 국수영사문생윤 각각 최소 백분위 몇 정도 맞아야 하나요…. 지금...
-
인스타 보면 갓반고or 인원수 적음 때문에 뭐 선행 다빼고 들어오는애들이 올1...
-
김상훈 쌤 인강 들어서 주간지가 따로 없는거같길래 저 셋중에 하나 잡아서 풀려고...
-
국잘수망의 구원
-
야메추ㄱㄱ 8
1. 까르보나라or알리올리오 2.처갓집 슈프림 순살 ㄱㄱㄱㄱㄱㄱ
-
곧 졸업인데 아직까지 모쏠이다
-
이정도로 똥줄탈줄 알았음 그냥 쿨하게 70만원 투척하고 컨설팅 받을걸
-
1 1 1 1 1 1
-
낙지 산뒤로 얘는 안믿고있긴 한데 표본 빠지는데도 무지성으로 컷 올려대네 이래도...
-
연애하고 싶다 1
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
특히 6모는 가채점도 안함 수학 40점대였다는 기억밖에 없음
-
내년에 신입학하게 된다면 25살 군필 문과 1학년입니다. 사실 나이도 많고 적성도...
-
얼마전에 이사왔고 엄청 학군지도 아니고 적당히 학군지 애들 며칠전까지 분명 수하만...
-
성적은 지움 원하는 과목 있음?
-
가능함?
-
과외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음 올해도 1등급 나온것도 아니고 막 아주 잘한성적은...
-
질받 아무거나 2
궁금한거 아무거나 신상 제외
-
있나요?
형.법 실.법이 머에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요!
아 네네 둘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잉금지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법대로 제정되고 적용되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실질적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