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태풍 부는 날에 0
자전거 타고 싶다
-
어제 10시 반에 자서 지금 일어남 캬하~.~ 밤 샌 보람이 있다 낮밤 잘바꿨네
-
난시발 잠을 못자겠다 요새
-
chapter 0 (06p~) 본 교재에서 다루는 풀이를 위한 비례식의 원리,...
-
작년에 수학 쌩노베 6등급에서.. 그래도 많이 올렸다 생각했는데 더이상 점수가...
-
구매했습니다! won1024 추천In&추천등록인 서로 메가 커피 1만씩 받아요~~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2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박정무 18럼아 13
10,000fc 다 1-2조 먹던데 왜 난 5천억 주냐? 진짜 시발람아..
-
취객처럼 왔다갔다거리길래 시비걸리는 줄 식겁함
-
며칠간 밤에 괴롭혔던 죗값을 치루게 해줌
-
잠이안오네 원래 항상 새벽 3시에 자서 10시에 깨는 ㅂㅅ같은 루틴 유지중이었는데...
-
투표 좀 0
고2 공사 지망 고2 9월 기준 수학 백분위 98 미적분 개념 X 수1수2 시발점...
-
버거킹왔어여 8
-
결승 이틀 전. 0
티원 가보자
-
망한 수면 패턴 15
ㅇ윽
-
3모까지 할거. 0
국어:책읽기,우함시+10개년기출 수학:중학쎈 >시발점 +쎈+풍산자1등급 영어:유기
-
그리고 모니터랑 글카 좀 빨리와라 시발 2주동안 안오노
-
저 맘터도 가여 2
양선지 해장국먹었는데ㅣ 선지에서 냄새나서 선지를 못 건져먹음
-
대건희
-
그분은 커리큘럼은 같이 하는건가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뭔가 뻘하게 웃김 ㅋㅋㅋㅋㅋㅋㅋ씨발
-
햄버거는 역시? 4
24시간 배달해주는 킹데리아 ㅋㅋ
-
77ㅓ억 2
헤헤헤
-
안자는분? 12
?
-
물리질문 5
터널이 힘주는건 (3v)^2 이고 이거랑 더했는데 (2v)^2 왜 (7v)^2 이 나오나요?
-
로만 판단하고 살았는데 더 알아야할 것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까진...
-
보여주세요 재호햄
-
으으!!!
-
화학같은 고능아집단에서 살아남을수없다
-
시간 없어서 다 풀진 못하겠고 N티켓 종합마무리 부분만 겁나 반복해서 풀고 갈...
-
불지를꺼는 알겠는데 서바 강케이급으로 내면 눈물나올것같아 ㅠㅠ 사설 볼때마다 현타...
-
뒷북)헬스터디 뭐임 11
수학 진짜뭐임 저게 1년만에됨??
-
맘터는 좀 멀어여
-
지1 특 0
실력 좀 오른 8~10월 중순까진 재밌다가 수능 다가오면 미친듯이 쫄림
-
밖에 나옴 1
뭐 먹을까여
-
살면서 1
흑역사가 되게 많은 1인... 빌런으로써 날 마주한 그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이지만,...
-
-
저도 언매 질문 12
누가 올려달래서 대신 올려줌 빨간색을 명사절->주어로 보는 게 정배인데 왜 파란색을...
-
아침에 아인슈페너 한 잔 마셨는데 잠이 아예 안 온다…
-
. 2
잘자..
-
오르비는 차갑다 0
적응 안되네 맞팔하실 분?
-
외로워 1
친구해조
-
사문 1받기 7
도표 m스킬 다 듣고 ㅈㄴ 풀고 모고 하루에 하나씩하고 오답모아서 맨날 보면 안정1...
-
파리같이 생겼어 ㅠ
-
그동안 사설에서 본거 많이 보이네 금방 다 할수 있을듯 오늘본거중에 계약 파기론,...
-
11월이다 2
헉;;
-
아 치킨먹고시포 2
먹고올까
-
난이도 쉬운거임? 2회 45 나왔는데.. 이정도면 몇등급뜸?
-
고2 경화 ㅇㅈ 1
빠른 사탐런---->백분위 99 화학은 ㅁㄹ? 화2런 할까 이대로 내년까지 ㄱㄱ
-
이해원 파이널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