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1,136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의대 ‘의평원 인증’ 뭐길래…정부·대학과 갈등 커질까[에듀톡]
08/02 16:17 등록 | 원문 2024-08-02 13:01 0 2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
"의사·정부 싸워도 '최악' 없도록"... '중재 기능' 두는 프랑스·독일
08/02 15:51 등록 | 원문 2024-08-02 04:31 2 1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
사직 전공의, 동네 피부과로?… "임상 경험 없는데" 불안한 환자들
08/02 15:37 등록 | 원문 2024-08-01 04:31 2 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
의협 "이송지연 의사탓 말라"…소방청에 문자메시지 수정요청
08/02 15:31 등록 | 원문 2024-08-02 14:48 0 1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소방서가 119출동...
-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08/02 15:00 등록 | 원문 2024-08-02 07:43 1 1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
"27kg 빠졌다"던 기적의 비만약, 국내 판매 허가 받았다
08/02 13:28 등록 | 원문 2024-08-01 18:05 0 3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비만약으로...
-
머리 부딪친 시민 조롱…"인도 질주하자" 10대 따릉이 폭주족 모임까지[영상]
08/02 10:57 등록 | 원문 2024-08-02 04:30 6 8
서울 유흥가와 번화가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즐기는 '따릉이 폭주...
-
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08/02 09:41 등록 | 원문 2024-08-02 08:00 1 2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
[데스크가 만난 사람]“사교육업체에 해킹된 수능, 기괴한 퍼즐놀이로 변질”
08/02 09:12 등록 | 원문 2024-08-01 23:10 7 3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에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미학과...
-
08/02 00:16 등록 | 원문 2024-08-01 21:24 1 1
[뉴스리뷰] [앵커] 건강을 고려해 설탕을 뺀 '제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
낮은 내신 이유로 너도나도 검정고시… 공교육 위상 '흔들'
08/01 19:16 등록 | 원문 2024-08-01 19:07 6 19
올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조리사 빠져 숨진 급식실 ‘설거지 탕’…식판 2000개 90분에 몰아쳐
08/01 19:10 등록 | 원문 2024-08-01 16:02 4 2
“여사님, 위에 올라가서 바트(스테인리스 용기) 이만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
'티몬·위메프' 사태에 아웃백·KFC 등 해피머니 사용 중단
08/01 18:18 등록 | 원문 2024-07-30 14:15 1 0
해피머니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 대부분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
08/01 17:10 등록 | 원문 2024-08-01 10:06 1 1
울산은 늘 의사가 부족하다. 울산에도 울산대 의대가 있지만, 졸업생의 거의 전부가...
-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재학생 등 32만명 개인정보 유출
08/01 15:46 등록 | 원문 2024-08-01 13:33 4 2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학교의 학사 업무 등을 관리하는...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08/01 15:26 등록 | 원문 2024-08-01 15:07 2 5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
'빈집털이범, 집단린치해야'…하반기 지원 전공의 신상털기 계속
08/01 13:43 등록 | 원문 2024-08-01 12:31 2 12
정부 "인지 건은 수사 의뢰중"이지만…8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유사 피해 이어질 듯...
-
하반기 전공의 7천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모집
08/01 11:27 등록 | 원문 2024-08-01 11:00 2 2
'빅5' 병원에 45명 지원해 절반 가까이 몰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전공의 떠나고 주식 팔아 연명…대학병원 '8월 재정난' 위기설 퍼졌다
08/01 10:12 등록 | 원문 2024-08-01 04:30 3 2
대학병원의 '기둥'(전문의)을 받쳐온 '주춧돌'(전공의)이 대거 빠지면서 대학병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