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질문 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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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이다’
에서는 사형의 목적이 범죄 억제가 아니어야한다는데
‘베카리아는 칸트와 달리 처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교화에 있다고 본다’ 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
사형은 목적이 없는 거고 처벌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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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이다’
에서는 사형의 목적이 범죄 억제가 아니어야한다는데
‘베카리아는 칸트와 달리 처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교화에 있다고 본다’ 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
사형은 목적이 없는 거고 처벌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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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응보) 자체가 목적이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공적 정의(=응보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