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니? 4
-
여성 인권운동가 아이민 1334714에 대해 araboza 0
우선 해당 아이민을 댓글을 기준으로 검색해보도록 하자 놀랍게도 여대,페미 관련...
-
경희대 논술 0
수리 논술인데 2-1에서 범위를 0<a<2/5까지라해서 틀리고 3-1에서 C값을...
-
수능은 끝났는데 3
왜 내 불면증은 안끝날까
-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거구나라는 생각이듦
-
잠을 못자 ㅅㅂ
-
강기원 김현우 장재원 박종민 안가람 이동준 ㅅㅂ 커뮤니티에서 후기들 알아보고있긴한데...
-
어그로 ㅈㅅ 87 74 2 93 93 동국대 철학괴 ㄱㄴ?
-
투과목잘알님들아 2
지2어떰?? 생2처럼 운이 크게작용함? 아님 정직하게실력만큼나옴?
-
얘네 지금 볼 필요 없음 그냥 놀아요
-
진학사? 2
다들 진학사 결제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거 쓰시나용 요즘 걱정돼서 잠이 안 옴 ㅎ….
-
전날까지도 자꾸 실모에서 개념문제 하나씩 나가길래 수능날 실수하면 죽겠다는 마인드로...
-
오르비 땅따먹기 6
특정 검색어 도배 미코토 검색하면 내 글이 50퍼가 넘는다 흐흐흐
-
심심한데 0
뭐 질문해줘요
-
과탐과목 2
물원생투했는데 바꿀까요 그대로갈까요
-
걍 닉네임 안뜨면 안됨뇨? 왜케 거슬리지
-
고1 자퇴 고2 첫수능 평균 4 재수 후 평균 1.2 (나이로 재수) 수능 미적분...
-
서강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
-
마렵네 :)
-
질병분류체계에 정신병으로 한국페미 집어넣어야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경계선지능장애가...
-
똥줄타실것같음
-
이과고 연대 활우 성대 과학인재 중대 탐구형인재 썼는데 연대만 1차 붙어서 면접...
-
글 리젠이 없네 0
흑흑
-
미코토 이쁨 3
-
마히루 이쁨 1
-
타이탄 이쁨 4
-
걍 구라일 확률이 매우 높음뇨 커뮤에 치대 떡락한다 의대는 신이다 도배하고 다니던...
-
루비 예쁨! 7
-
종강언제함 5
ㄹㅇ
-
-
현기증인가 4
물에 한시간정도 들가 있었더니 살짝 어지러움
-
엄청 불안하네 갑자기 영어 1 아니면 다 망하는건데
-
제가 고1 때 자퇴해서 고2 때 첫 수능 보고 고3 (올해) 재수인데 사실 내년에...
-
성심당 애니플러스 애니세카이
-
부시맨 브레드 나오면 소스 한개만 나오니까 나머지 두 종류도 꼭 같이 달라고 하셈요...
-
팩트는 ㅄ이 맞다는거임 10
언냐 뭘 부정하고 있어
-
어떻게 대해야할지 잘 모르겠음.. 특히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같이 있을때 스스로...
-
컴공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ai발전하고 이미 기술자들 많은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일단 전 광역시중 하나에 거주하는 남학생입니다....
-
-
어케한거냐면 진짜 말그대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먹음 아이스아메리카노나 제로 음료는...
-
이게오르비지 ㅋㅋ
-
나랑 키배 잘뜨다가 어디갓어
-
-
상향으로 한장 쓴다면 고려대 철학과, 연세대 신학과 중 어디가 그나마 가능성 높아보이시나요..??
-
6평에도 언매 다 맞았었는데 시간도 많이 안쓰고 수능날 가니까 비가 내리던데 공부는...
-
작년 생명 엣지 1
엣지는 크게 안달라지나여? 살까해서..
-
학교가 수원이라 놀아달라고도 못함 ㅠㅠ
-
애기 때는 귀여웠는데 14
지금은 늙어버린 재수생이 됐음 엄
-
개인적으로 예수도 안믿지만 타로는 믿음 학교축제에서 타로 봤었을 때 매 우 정 확 했 음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