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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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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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의 실패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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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어 지문을 풀었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강의를 들었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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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에어팟이 자꾸 빠짐.모든 사이즈를 다 써봤는데 딱 맞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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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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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 특징 7
다들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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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실제 시험칠때 이렇게 판단해서 맞췄는데 이 해설 논리는 어떤가요 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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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혼란스러운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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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공부 ㅇㅈ 4
아침 먹은거 체했나 컨디션 ㅈ박은채로 국어 풀었더니 독서가 말도 안되게 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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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가 시장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3
하루가멀다하고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네요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위안화 강세로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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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고싶은데 에반가 15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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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 실모 0
작년에 샤모 종익모로 끝냈는데 샤모 난이도가 너무 극악이라 올해 살지말지 고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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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 않는 6모 9모 성적 자랑이라고 쳐 올려놓기 ㅋㅋ 23155 영어 1, 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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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불이익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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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진핑 말이 곧 법이고, 중국애들이 성찰과 자기반성을 지속적으로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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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턱막히고 집중너무안되서 자리바꾸고싶은데 이시점에선 애들 거의 안나간다고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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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원가 관심없고 대학병원 남는 교수할거야~ 대학병원 남는 참의사+실력있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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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탱크로 미사일로 전쟁하는 세상에서 무공이나 검술의 달인이 되기위해 수련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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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려운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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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이 없으니 더 내한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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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통 11분~12분내로 끊는데 더 빨리푸는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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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3년간 의대만 바라보면서 달렸는데 증원빔 맞으면 젊은 의사들은 ㅈ될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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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 물2 1
저같은 범부에겐 18개만 풀고 1찍맞 47 48노리기는 괜찮은데 50받기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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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다면 뭘 알려주시겠나요 제발 알려줘ㅠㅠㅠ 특히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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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77
어느 직업이 돈 잘 번다더라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 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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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x나 서킷x랑 비교하면 어떤편인가요? 많이 쉬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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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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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주작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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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까지정도만 공부라는거하는거같고 그밑은 처참하구먼 5컷이20점대가 실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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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소리인거 아는데 1번도 못풀정도의 쌩노베라면 몇시간정도 몇년 공부해야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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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에게 희망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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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수능연대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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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