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3,514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854395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
[속보] 尹 "반개혁 저항에 안 물러설 것…의료 등 4대 개혁 강력 추진"
09/13 17:09 등록 | 원문 2024-09-13 17:04 25 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반개혁...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09/13 14:42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2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09/13 13:57 등록 | 원문 2024-09-13 10:42 6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3일...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09/13 12:24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1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
[속보]"의사 될 절호의 기회"...의대 수시접수 사흘째, 모집인원 11배 몰려
09/11 22:16 등록 | 원문 2024-09-11 21:56 2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인원 대비 11배 가까운...
-
"무심코 버린 '치토스' 한 봉지, 동굴 생태계 망쳐놨다"
09/11 22:05 등록 | 원문 2024-09-11 08:32 1 0
미국의 한 동굴 국립공원에서 과자 봉지가 발견된 가운데 공원 측은 이 과자 봉지가...
-
09/11 22:00 등록 | 원문 2024-09-10 09:05 2 7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에 육군...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 ㅇㅇ...
근데 왜 하필 광주…?
세종으로 해야 업무 처리가 편한데
저 새끼들은 이래서 안됨. 문제를 해결하는척 하면서 지들 이권 챙기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없애버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낫지
엄
어우...그놈의 광주...
하나는 광주 하나는 대구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진짜 옮겨도 세종이 맞는거 아닌가? 왤캐 여기저기 막 뿌려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