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탕 다음
-
집에 이면지 많아서(아빠가 회사에서 가져오심) 각종 모고나 피뎁 파일같은거 다...
-
자기 연인이랑 단 한번이라도 야1동, 야1망가(혹은 대충 이런 종류의 것) 취향에...
-
ㅃㅃ이 오르비
-
환율이나 금리가 영 안좋았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요….?
-
수분감 회독 1
부족한거같아서 한번더 하려는데 한권 더사는건 비효율일까요? 더럽게서풀어서요 수1 수2 만요
-
내일부터 나는 3일간 공부만 하는 괴물로 변한다네
-
수능 잘보면 소원 들어달라 할까? 요새 의지 약해져서 이렇게라도 동기부여 하고 싶은데 선넘는건가
-
켰다. 6
on
-
인증특) 2
낚시가70퍼임
-
프로: 10초인증으로 치고빠짐 해커: 많이해서질림. 구글에 박제도 몇번당해서 이제 안함
-
ㅇㅈ 24
내가닮았다는소리들은것들!잘조합해봐라우하하
-
일주일에 몇번함? 14
남자들만
-
9평 제2외국어 2
수능 날 혹시모르니까 교차지원 땜에 제2외국어 치려고 하는데 9평때도 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라비다 서포터즈로 후기를 남기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
공부는 하면 할 수록 12
할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뭐든 첫 단계가 힘든 것 같고 난이도는...
-
올린글이 적어야하지..
-
현재 3, 4 진동중인데 계속 이대로 문제만 풀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
문을여시오 5
안 열면 의대 문을 뚫어버리겠음
-
저녁 추천 1
뭐먹지
-
샤워후기 9
간지러운? 느낌이 사라지고끈적거리던 것도 사라져서 좋은듯.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
아무도 ㅇㅈ 안하네 19
그럼 내가 하고 가야지
-
그냥 무의식에 때려박는 방법임 일주일 안에 주기적으로 5번만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
-
돌 았 지 그냥ㅋㅋㅋ
-
인중 21
인중
-
이러면 지울 수도 없잖아!! 도대체 못지우는 글이 몇개야
-
수분감 2회독 1
뉴런끝냈고 수분감도 거의다 끝냈는데 생각보다 잘 안풀리고 3뜹니다 뉴런 2회독하고...
-
5천덕 내기 ㄱㄱ? 전 80이하인쪽에 걸겟슴
-
P곤타 11
씻고 바로 자야지..
-
미방 ㅋㅋ 김도영 윤영철 양현종 나성범 최형우 음~
-
아
-
인증 12
해주세요
-
이게 6천원이라고??
-
백분위 95 1등급 기원
-
썸머스쿨 돈 1
솔직히 좀 부담되는데 가지 말까요 부모님 맞벌이 이긴 해도.. 한달에 140 넘어가면 좀..
-
어떤여자가 통화를 ㅈㄴ크게하는게 사람들 다쳐다볼정도로 나원래 귀여워용 저지금...
-
문제 잘못된거 아님?? 답 뭐임 설명좀
-
ㄱㅁ 9
ㄹㅈㄷㄱㅁ
-
내가 다녔던 학원에서 신청하는건 쪽팔림
-
학군지 아니고 수도권 끝자락에서 한달에 120만원씩 쓰면서 재수 하는거 별로일까요...
-
1. 전망은 어디 쪽이 더 좋나요? 이유를 여쭤도 되나요? 2. 올해 현역인...
-
아니면 ㅇㅂ이를...
-
X야 보고싶어 11
나의 X야
-
썸머하면 학원 0
기존에 다니던 국영수 학원 스탑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병행하시나요
-
메가스터디는 봐라 21
가로본능 ㅅㅂㅋㅋ 아 내 만이천원 ㅜ 하 걍 모트모트 새로 시켰다 플래너가 뭐가...
-
서머 우승하면 작년 월즈전 징동급인데??? 아오 우리팀은 뭐하냐거 사우디컵 대진은...
-
걍 ㅋㅋ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