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7822197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니면 올해 69평 작수 풀어보실거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원점수는 비슷한데 백분위는 오르는 것 같아서 애매한 느낌 확통인데 2211...
-
진짜 못하겟음 진짜 시발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강 들어도 ㅆㅂ 뭔지 모르겟고
-
왜 안알려줬음
-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설맞이 이해원s1,2 드릴 4규 풀었어요 마지막 엔제...
-
수학 기출 문제별 토론 사이트 없나? 있으면 쓸 것 같음? 2
뭐 토론할 거리도 없다만, 서로 기출 문제 평가하고 각자 풀이올리고 이렇게 좀...
-
사실 복습 주기를 어케 정할지 모르겠음
-
경한 가고싶다 0
눈이 더 높아져버림..어카냐 근데 진짜 보내주가만 하면 정문까지 기어서라도 갈듯
-
다 고려해서 골라주세여
-
이해원 s1 0~2회가 확통으로 각각 80, 72, 80 인데 평가원 기준으로 하면...
-
19수능 vs 22수능 vs 24수능
-
ㅇ원래 이렇게 개노가다로 푸는 게 맞나요.. 20분 넘게 걸린 거 같은데..
-
반박해봐
-
제논리 평가좀 6
x=의사 면 x는 사람을 치료한다 x=의사 면 x는 의대증원을 반대한다...
-
(문학질문) 뻔히 아는 일을 떠올리는 것도 상상인가요? 1
이거 이감인대요 되려 하셨겠지요도 아니고 되려 하셨지요라고 다 알고 있다는 듯이...
-
생2랑 수학 내고 그 이후로는 통과랑 수학..?
-
작년 입결 기준인가요 아님 9모 데이터를 보고 하는건가요
-
니들이 물어보는 거 다 알려줄 수 있으면 박수무당을 해서 돈을 ㅈㄴ 긁어모았지...
-
니나 3
이세리 니나
-
어려워 하시길래 준비했습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
의까아님 일단필자는 메디컬에 관심이 없는 1인임 걍 증원되네? 컷낮아지네? 개꿀...
-
시험지 구성 관계 X 언매만 봤을 때 순수 난이도 비교 씹물국어 1컷을 91까지...
-
영어 사문 경제 고정으로 1 50 50 이라 했을때 설경가려면 국 수 백분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해설지에 선지해설만 되어있어서 아쉬움
-
인원수 얼마 정도 늘려나... 등급컷 유의미하게 내려가겠죠?
-
수학황 실모왕 형님들 주마다 실모를 이제 조금씩 치려고 합니다 2등급 턱걸이...
-
머리가 텅텅비어서 적을게 없다
-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한의협, 여야정 제안 18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의대, 한의대...
-
학기 중 꿀알바 과외.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한창 중간고사 중이거나 끝나는...
-
진짜 없는거같은데
-
수업중에 푼게 0
집중해서 푼것보다 점수가 높네 이게 무슨129...
-
22 23 24수능은 최후의 최후까지 아껴둘것
-
교과면접 써서 교과면접 준비해야하는데 감이 안 잡히네요.. 광주광역사애 추천할만한...
-
"디스차지? 어드밋숑?" 입학지원자가 입학처 담당자에게 속삭였다. "디스차지!"...
-
카스테라 0
제곧내..?
-
생명 유전 6
비유전은 다맞고 유전 세포분열까지도 맞추고 가끔 정말 어려운 막전위 틀리는 정도의...
-
화작 74 미적 88 영어 3등급 사문 41 지구 45
-
어그로 죄송.. 9평 41344는 팩트고 수학은 백분위 하방 98정도...
-
확실히 예잔기출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도 문제에서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
공통점을 못찾아서
-
해설봐도 이게 왜 답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디 올려야됨?
-
수학 질문 2
닫힌구간 [0,5] 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렇게 되어있으면 [0,5] 에서의...
-
22는 다맞는데 도형 맞은적이없음 더프보다 버겁다
-
그것이 지능.
-
국어 57점 9모 6떳어요 수능때 4등급 받고싶어요... 기출은 3개년 한바퀴돌렷고...
-
시즌1과 시즌2의 회차별 난이도가 궁금한데, 등급컷이 없네요. 몇 사람의 표본만...
-
과년도 이감은 5회차 9000원이구나 으흐흐
-
여상진 0
김기원 들어봤는데 좀 어렵던데 여상진샘 은 겅의력이 어떤가요?김기원샴에 비해서요?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
ㅎㅇ
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