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정시의벽<< 못생긴 거 알고 절대 인증 안 함
-
현우진 시발점 2
20분동안 1번에서 19번까지 15번 빼고 다 풀었는데 시발점 들어야할까요? 예비고3입니다
-
미쳤네 근데 이러면 413~416 다 튀어버리고 꼬리 멸망해서 실지원 후 최종컷은...
-
저번 그 사람 보고나서 절대 못하겟슴 ㅋㅋ
-
대학 2급 오르는정도라는데 진짜에요?
-
수락 안하는게 나음?
-
이즈 굿 4
-
지금 갈 건 아니고 원서영역 정리될 때까지 있을 거긴 해요
-
도리깨 에임 제외하면 에임 필요없는 새끼 궁극기 하나는 개사기인 새끼 쿠키로 살리는...
-
안자는사람더코드림 20
선착순네명
-
선넘질받 23
이러는 글에서 선 넘는 질문 별로 본 적 없음
-
-
저처럼!
-
걍 대성쪽에 새로찍는분들거 들을까요
-
강기분이나 듣고 자야지..
-
10초에 글 1개씩 지워도 하루동안 글을 다 못 지움 13
어이가 없네 그냥 ㅋㅋㅋㅋ
-
리리 같은 똥캐로는 이길 수 없어 ㅠㅠㅠㅠ
-
how
-
꽤 열심히 했는데 아니 3일치도 못지웠다고 아직.. 똥글을 얼마나 싸댄거뇨
-
바둑도 수읽기 싸움 들어가면 재밌는데 포석은 재미없고 체스도 한번 시작해볼까?...
-
넘 좋당
-
잠자기
-
부산은 막 추천이 쏟아졌는데 대전은 성심당 성심당 성심당 일거 같아 뭔가 좀 두렵군요 ㅋㅋㅋ
-
언미물화 질문 받습니다 10
언미물화 질문 받습니다
-
박기호쌤 논술 0
박기호쌤 논술수업 현강 들을까여 아님 대치 다른학원 다닐까여 로고스같은
-
일신우일신 과목 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중점적으 로 서술한...
-
시간 ㅈㄴ 빠르노
-
세번째 자리 0이면 딸피 맞는거 같기도
-
05가 애기취급받던때가있었는데...
-
내 인생의 절반을 줄테니까, 네 인생의 절반을 줘!
-
이유:내가 04라서 03부터는 나도 몰루
-
옛날엔 안 그랬는데 13
요즘 격겜 / 리겜 류가 좋아짐 틀 되어가는 중
-
재밌습니다
-
잔다..
-
리리 니나 샤오유 내 모스트 픽들 예쁘고 쉽?고 재밌음
-
이번에 2
사문 어려웠었어요 ??
-
나만운없네 8
딩선족다쳐내
-
왜 봉선동으로 안옴ㅠㅠ
-
근데 먼가 오랫동안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고 싶기도 하고..
-
더 들을거 추천해주세요
-
과제는역시 8
내일하는것
-
오늘의 야식은 5
짜파게티랑 김치 음료수는 콜라
-
철권이나 해야지 14
캐릭 추천 ㄱㄱ
-
기출이랑 사설만 푸는 무료한 수험생활에 그나마 재밌는 지문+머리쓰는 기분 나서...
-
백분위로 89 93 3 98 98인데 진학사에서 중대 경영이 3칸이 뜨던데.......
-
왜 아직도 2021 새해를 비는겁니까
-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반이 시끄러워서 수학만 하고있는 07정시파이터입니다.....
-
1학기 복학하고 2
2학기 반수로 볼까 ....
-
텔스 중경외시권 0
지금 얼마나믿어도됨? 99ㅇㅈㄹ나는데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