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5826821
![](https://s3.orbi.kr/data/file/cheditor4/1503/NcA2QHTEBDBYS2yWAcLczdIWA.png)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2 26 27 28 30 찍맞 없음 ㅋㅋㅋㅋ 97 절대 안 되겠지..
-
22학번이라 나이는 군필 코스프레 하면되고 성대 공대면 나쁘진 않으니까 뭐 그렇고...
-
..
-
33224에서 (언미생지) 22232인 것 같아요 재수하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
아직개념도다못떼서울엇어
-
완강하고 수분감까지 따라간다고 하면요 현우진t 강의는 처음 들어봐서 여쭤봐용
-
내일부터 시험이라 받을 수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
선방한거?
-
말레니아 5트 모그 1트 사자무 2트 렐라나 3트 근력/기량 영체/짤짤이/버프 최대
-
이과애들 과탐하다 사탐으로 많이 하고 사탐에서 어느정도 점수는 낼거니 사탐 표점...
-
절어버리면 답 업는 문항ㅇ에요
-
댓글 벌써맛잇다
-
ㅈ같은데 나도 일침 박을까 너무 빡친데 나도 폭언할까 공부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분이...
-
과외하면 최단풀이로 야무지게 알려줄수있는데 물론 과외생이 이해를 못..하지않을까
-
[우메 독서 자작] 인과적 설명 이론과 그 한계 (4번 문제는 재미로) 1
4번은 그냥 내 애교라고 보고 풀어주삼
-
정법 도와주세요 0
19번까지 15분만에 풀어서 우하하 선거구 15분동안 풀고 만점 받아야지 했는데 저...
-
반수생잇올1일차 0
살자마렵노
-
이게맞냐...
-
같이 하품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봐요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이시간대 글리젠이..
-
뭔가 몸이 잘못된거 같아요
-
한강나들이 2
룰루
-
하품 나오는 거 뇌 망가진건가요??
-
미스테리 대인라 미궁 박광일 이정수 김성민 권현석 신민우 김대순 김진영 정석준 이창훈 국어수학과학과탐영어미적분미적기하확통대성메가시대인재김범준 2
맞아요....며칠전 밤이었죠... 한 날에 권현.신민.김진.정석의 강좌에 붉은...
-
나이대도 30후반인데 수학 21번? 20번? 급 질문하러 갔는데 (사설아님...
-
그래서 초과학점 듣고 1학기 빨리 졸업 할 수 있게 됨 나중에 성공하면 교수님...
-
ㄹㅇ 기여우우우웅ㅇ
-
독서 수특이 생각난다 왜지?
-
기말 끝나고 수2 하려고 하는데용 한석원 생질이랑 문제집 하나 병행하려고ㅜ하는데...
-
Kbs 교재 0
필수인가요?
-
1.하루 평균 공부 시간 최소 10h 하자 최대는 15h30m 2.어려운것이...
-
국어 표점 0
언매 틀리는거보다 공통 틀리는게 표점이 더 깎이나요?
-
현강 1타 강기원 인강 1타 현우진 모두한테 유기당한 과목이라서
-
혁오 컴백하네요 6
드디어…
-
이런것까지 우리 따라하려그러네..
-
추워진단건 수능이 다가온다는것...후리스를 입는건 3주뒤에 수능을 봐야된다는거...
-
팔차선굿즈샀음 4
역시장인
-
표점차가 많이안남
-
https://www.youtube.com/watch?v=Ptllhr7Jzko
-
군 간부,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여군 등 10여명 피해 1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해당 부대 여자...
-
현역 내일 내신끝나자마자 진또베기코로 수12미적 기출 다시 볼건데 뉴런도 개념...
-
이제 달려볼까 6
낼부터 그냥 못먹더라두 공부 달려야지 너무 쉬었어..
-
중딩 때 배웠던 걸로도 1등급 가능 ㄹㅇ
-
분명 지금 기조를 엎고싶을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응시제한은 솔직히 조금 애매함 변시...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