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4982114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원 3
오예 ㅅㅅ
-
오늘의 교훈 7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9평 신청 여기 지역 다 마감이라 택시 타고...
-
어떤가요???
-
h1=h2인줄..
-
https://orbi.kr/00039798467...
-
ㅇㅇㅇ 작년에 문해전 너무 맛있게 풀어서 올해볼라하니까 두개로 나눠져서...
-
오빠형누나언니를 잘못함...
-
ㄱㅁ 웨이브 쌓이는거 나만 보임? 진짜 한 이틀간 휴릅해야겠다
-
빨리 협상좀 했으면 좋겠네
-
???
-
정확히는 상의가 쫙 달라붙는 회색인데 정체가 뭐냐 ㅅㅂ 내 재종이 스펙타클한거임?...
-
현역피셜없나
-
모고 5등급이거 김기철 커리 탈라고 근데 단어외우면서 천일문 먼저냐 김기철을 커리를...
-
오공완 9
하원!
-
중앙대 정현석 1
네가 에이스다
-
몇나올까요
-
아프디고 말하고 째야겠음 그냥 ㅈ같음
-
일반과기준 입결어디까지 봄? 여대에서 남자 1명만 뽑음
-
결혼 밸런스 게임 15
조건1. 남자 20살 서울대학생 키 168 몸무게 50 얼굴은 장원영 여신님 닮았고...
-
나같은 케이스가 없네
-
예전에 강민철T 강의 좌표를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
폼 다죽음 나도
-
저같은경우 하루 웬종일 공부하고나면 녹초되서 그냥 방에 드러눕고싶어지던데 맨날 그랬고 ㅋㅋ ㄹㅇ
-
[단독] 중학생이 교사에 흉기 난동..학교는 '쉬쉬' 6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생이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
더 무서운건 청원인원-시간 함수를 f(t)라 두면 f''(t)는...
-
오 제발 주님.. 2등급 제발 ㅠㅠ
-
11123 -> 12233 ㅅㅂ 5모 수학 백분위 99였는데
-
실모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데 시중에 어려운 모고가 뭐임?
-
삼분휴식,,, 0
수2적분파트 윤사 수완 남았다 비문학 리트끄적이다 일단보류
-
..
-
33224에서 (언미생지) 22232인 것 같아요 재수하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
아직개념도다못떼서울엇어
-
완강하고 수분감까지 따라간다고 하면요 현우진t 강의는 처음 들어봐서 여쭤봐용
-
내일부터 시험이라 받을 수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
선방한거?
-
말레니아 5트 모그 1트 사자무 2트 렐라나 3트 근력/기량 영체/짤짤이/버프 최대
-
이과애들 과탐하다 사탐으로 많이 하고 사탐에서 어느정도 점수는 낼거니 사탐 표점...
-
절어버리면 답 업는 문항ㅇ에요
-
ㅈ같은데 나도 일침 박을까 너무 빡친데 나도 폭언할까 공부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분이...
-
과외하면 최단풀이로 야무지게 알려줄수있는데 물론 과외생이 이해를 못..하지않을까
-
[우메 독서 자작] 인과적 설명 이론과 그 한계 (4번 문제는 재미로) 1
4번은 그냥 내 애교라고 보고 풀어주삼
-
정법 도와주세요 1
19번까지 15분만에 풀어서 우하하 선거구 15분동안 풀고 만점 받아야지 했는데 저...
-
반수생잇올1일차 0
살자마렵노
-
빅포텐 계산 슈우우우바 10
이게맞냐...
-
같이 하품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봐요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이시간대 글리젠이..
-
뭔가 몸이 잘못된거 같아요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