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현 법정) 해설 pt.3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4733011
안녕하세요, 베누입니다.
그간 정신이 너무 없었어서 해설을 빨리빨리 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11번 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11~12번 세트 문항>
선거 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출제 빈도가 낮지만 한 번 출제하면 오답률이 높은, 그 전에 본 적 없는 선거제도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법과 정치 과목 1등급, 그리고 만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틀에서 벗어난 선거 제도들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를테면 석패율 제도라든가, 독일 의회 선거제도를 직접 세세히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는 Frame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갑국 의회 선출 방식이 X제도에서 Y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X제도가 무엇인지는 첫 번째 제시문 두 번째 줄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대 다수 대표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Y제도는 다섯 번째 줄에 명시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수대표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 의원 수는 같고, 선거구의 통합 방식은 동-서 혹은 남-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항>
Y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고있습니다. 즉 중,대 선거구제(소수 대표제)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1.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함 -> 사표는 소선거구제로 시행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연하자면, 전체 선거구 스케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에서 비교적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중,대 선거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2. 후보 개인의 선거 운동 비용의 감축 -> 이 또한 소선거구제의 특징으로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단 한 명만이 당선되는 치열한 경쟁이고,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할 것이 명백하므로 소선거구제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3.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하락 -> 중,대 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지역에서는, 그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가 한 명 당선된다 쳐도, 나머지 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군소 정당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보다는 높습니다.
5.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의 상승 -> 선거구 자체가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장 연고주의로 승리하기 쉬운 선거는, 그 선거구가 작아야함이 당연하겠죠.
반면
4.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진다. -> 아쉽게 조그만 선거구마다 2등 정당이 지기만 하면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겠죠. 그렇지만 2등, 경우에 따라서는 3등까지 존중해주는 선거구에서는 아쉽게 1등에게 밀렸어도 의석을 가져가니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집니다.
정답 : 4
<12번 문항>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거구 표풀이 문제입니다. 하나씩 들여다 보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ㄱ. A당은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 남북으로만, 즉 가-라, 나-마, 다-바 로만 통합을 하게 되면, 두 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조합으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없으니 (심지어는 의석을 손해보기까지 하니) A당에게는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예시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서 통합의 방식도 들여와서 가-나, 라-마, 다-바로 통합을 해보면, 오직 가-나 조합에서만 의석이 발생하고, 라-마, 다-바에서는 3등으로 의석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ㄷ. C당이 현행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 수는 1석입니다. 오직 다 선거구에서만 한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가-나 또는 마-바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두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가-나에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다 선거구가 바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는 다-바 선거구에서 한 석, 라-마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한 석 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2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바를 통합하면, 가 선거구는 무조건 라 선거구와, 나 선거구는 무조건 다 선거구와 묶일 수 밖에 없게 되어서 마-바 선거구와 나-다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한 석 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똑같이 2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반면
ㄴ. B당이 가-나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한가? -> 가-나 선거구 통합은, 가-나, 라-마, 다-바 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가-라, 나-마, 다-바 통합을 전제로 해도 똑같이 3석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장 유리하다'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ㄹ. C당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 방식으로는 단 한 석의 의석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마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하면, 다-바 선거구와 라-마 선거구에서 두 석의 의석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 : 2
<13번 문항>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으나, 일부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을 띄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1.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 우리 나라에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혹은 두 제도 공통의 특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지, 절대로 전형적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2. 의회는 내각에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성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각각 국민의 손으로 꾸렸기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 이는 두 제도 공통의 특징입니다.
5.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 이 역시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이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2번에서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행정부와 입법부를 국민들이 독립적으로 꾸림)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
4.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입니다.
정답 : 4
<14번 문항>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통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가를 묻는 문제이기에 제시문 분석에 가장 충실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항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 꼭 제시문을 정확히 읽으십시오.
ㄱ. 위기 관리 비용 -> 통일에서 예상되는 사회 혼란등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기 관리는 혼란을 극소로 줄인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ㄷ. 경제적 투자 비용 -> 모든 사회 간접자본,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통, 통신망의 확충도 맞습니다.
ㄹ. 통일로 인한 편익 -> 분단 국가보다 통일 국가가 높은 위상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구가 자연스레 늘게 되므로 내수 시장의 규모는 전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반면
ㄴ. 이질적인 제도의 통합이 개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 시키는 것은 사회가 지향점으로 삼을 목표가 아닙니다.
정답 : 5
<15번 문항>
국제 정치학에 관한 문항입니다. 국제 정치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 심층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일일히 분석하면서 공부하기 보다는, 주요 사건과, 그 사건에 따른 국가들의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부하심이 맞습니다.
1. LN(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에서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은 19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에 발표되었으므로 선후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2.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시기는 1969년입니다. 그리고 구 소련의 붕괴는 1991년입니다. 붕괴가 직접적으로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도 대립의 종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이상, 1969년에 미국과 소련 간 대립이 종식되었다는 진술은 시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4. 9.11테러를 일으킨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만행으로 봄이 맞기에, 국가 간 국지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5. 1989년에 있었던 몰타 회담 이후의 세계의 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여러 강력한 행위 주체의 등장이라 보심이 맞습니다. 즉 이 때 적절한 표현은 '양극'이 아니라 '단극적 다극'입니다.
반면
3. 몰타 회담 이후의 세계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맞고, 공산진영은 사실상 붕괴되었기에 3번 선택지는 타당합니다.
정답 : 3
오늘, 내일 안에 이어서 4부를 마지막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떻게인건 알긴함 근데 내가 잘난 점이 없는거같아서 슬픔뇨 그나마 공부?ㅋㅋ근데...
-
볼링 치고 싶다 0
나 이제 잘 치는 법 알았어
-
혼자 산책도 못돌아다니겠뇨
-
내 팔로워들이 잡담글 보려고 날 팔로우한다는 걸 알아서 1년 전부터 잡담태그를 안 닮
-
성균관 스캔들 0
안녕하세요. 크럭스 차수영입니다. 다들 잘 살아 계시는지요. 저는 정시 준비로 매우...
-
90b 2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
원래부터 국어 잘한사람…도 좋지만 3에서 1로 올렸다 이러신 분 있으실까요? 문학은...
-
광일 듣는친구 2명인가 있었는데 둘다 문학 다맞고 잘봤길래 원래 4등급이었음 아닌가...
-
ㅎㅇ 3
-
산울림 회상도 좋지만 터보 회상도 좋음뇨
-
분명 최종 합격자수는 261명보다 훨 많을거임 1차 이미 합격했는데 2차를 또...
-
출산의 의무니 뭐니 필요없다ㅋㅋ 그냥 망하자 ㅋㅋ소중국같다 ㅆㅂ
-
고1 정시러이고 기말 진도 다 나가서 자습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태블릿을 못쓰다...
-
맨날 10시에 인나서 유튜브펨코디시오르비 보다가 저녁에 스카가서 토익공부 30분...
-
우웅 5
우웅
-
객관적으로 그냥 조건이 우수하고 뛰어나서 부러움을 자아내는 그냥 날 초라해지게...
-
물리 버리고 사문 좋은선택일까요? 고2동안 물리 지구 열심히 했고 지구는 항상 잘...
-
취업..? 2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 그것도 돈주고..? 내가보기엔 허상임
-
인하대 논술 1
인하대 전자공학과 논술쳐야겠죠?
-
맥주깔까 1
흠
-
머먹지 12
1. 버거킹 2. 맥도날드 3. 프랭크버거
-
님들 저 팔취좀 6
똥글싸고싶음
-
(탐구 노베이스+미적노베이스임) (이번 수능 수영 1)
-
읽으면서 뭔 개소린가 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하 진짜 ptsd 온다
-
어떻게 생각함? 이 시기 vs 종강 즈음 어느 쪽이 더 나을까
-
시발점 개정 1
예비 고3 시발점 이미 수1수2 2회독 햇고요 이번에 시발점이 개정된다던데 듣는게...
-
양파여고 1
영파여고 지날때마다 영파여고라 들림
-
최재용 교수님이 추천하신 걸 다시 추천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근데 216 쌤...
-
넷플에있음 함 보셈 이거보고 한때 금감원을 꿈꿬ㅅ엌ㅅ다.
-
딱 보던대로 나오네
-
겨울이 그래서 존나게 싫음
-
올해 96안나오는 게 이해안되는디
-
내일이 두렵다
-
손 존나 시렵네 5
분명 안인데
-
[수능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교과 개념(내용영역)을...
-
제 취향 아닌데 제로레퀴엠 보려고 2기까지 다 봐야할까요.. 하.. 취향 아닌데..
-
가는게 맞겠지요…?
-
치얼스 9
치얼스
-
나혼자. ㅆㅂ
-
심심해... 2
게임도 지루해...
-
정시에서 이월하는게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뽑는거죠?
-
허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위에서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 커트당함^^; 이걸 우찌한담^^;
-
경제 흥미 있으면 가는거 좋을까용
-
기존에 뽑는 261명에서 중복자 빼고 또 261명을 뽑는다는 소리임..?
-
지금 평균 많이 높을텐데 만표가 높기가 힘들듯
-
님들 커뮤를 남자여자로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7
난 일단 아바타이고 렙틸리언도 있고 터미네이터도 있고 크레파스도 있고 다양함
-
담배피면서쓰다가헷갈림뇨..ㅠ ㅠ
-
댓글 ㄱㄱ
-
난 최고야 1
세상에서 제일
-
현우진 도형 0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응용되면 자꾸 틀리는데 현우진 도형 강의 들으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