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30856658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프사 ㅋㅋ
-
의대증원 정시 0
현재 확률뜨는건 의대증원 고려해서 내려간 입결 기준으로 뜨는건가요??
-
목이 아프군아 4
목캔디가 필요해
-
미적vs기하 과탐vs사탐 뭐 추천??
-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
아 진짜로 5
대학원 준비해볼까
-
1M 이상이면 음수 아니냐
-
가챠 타임은 언제나 도키도키! 그 결과는.....!! 카나!!! 사실 카나를 그리...
-
연고대 목표로 반수하려는데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꾸는거 괜찮을까요 ㅠㅠ 공통 3틀에...
-
근데 돈 아껴야 해서 가기 싫음.. 결론: 돈 좀 주세요
-
23수능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랑 많이 차이날까요?? 저는 고1수학 유기하고...
-
이런 게 히키코모리인 거죠? 생각보다 쉬운데
-
예뻤어밖에 몰랐는데 걍 다 좋네 대박
-
탐구 추천 좀 2
화1지1 했는데 화1 개같아서 버리고 지구깔고 나머지 하나 선택해야하는데 투과목이나...
-
집에있으니깐 5
3시간째오르비중
-
물2지2로 간다
-
정시 궁금한거 0
현강 들엇던 쌤이 의대 증원 때문에 컷이 올라간거지 빵꾸 난 학교들이 많을...
-
노래 추천좀요 6
부르기 쉬운걸로
-
생윤 1컷이 1
30점대가 아니라는거에서 고인물 많은거 증명이다... 진짜 3등급 안나오면 죽는다고오 제발 ㅠ
-
뿌지지지ㅣ
-
동사 2컷 1
43일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
리젠이 넘 느려요..
-
24수능 제가 기억하기론 5틀 5등급 25수능 0틀인데 시간 20분잡아먹음......
-
재수할때 3
학교 걸어놓고 아예 처음부터 쭉 안가면 어케돼요?? 강제퇴학인가.. 학교는...
-
수능100점만 지원 가능? 화작97인데 강민철 박석준 둘 중 하나 넣을 것 같음
-
왜케 시작하기가 싫지
-
문과에도 영향있을까요?
-
한완수 미적 상하 해봤는데 도움 받기는했으나 솔직히 몰입이 잘 안 됨
-
블프인데 0
살게없네..근데도 뭐살지 고민하는것이 나란 인간
-
나지금이미지너무이상한듯뇨
-
내신을 ㅈㄴ 열심히 해도 5 뜸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뭔지 모르겠어...
-
ㅈㄴ 별로네 좀 이쁘게 만들어주지
-
덕코주세요 11
네
-
언제쯤 개강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2월 한달안에 개념강의 듣고싶은데...
-
혹시 올해 강대 반수 최소컷 얼마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
-
미련이 좀 사라짐... 그동안 그리워했던 나는 뭐였을까...염탐하길잘한듯
-
ㅈㄱㄴ
-
막상 확통이 어렵게 안나옴 24 25둘다 흠
-
짱쌔게 꼬집.. 7
-
낙찰받은지 1년은 지난거 같은데
-
제발 41점까지 품어주심 안되겠습니까?ㅠㅠ 표점증발로라도 ㅈㅂㅈㅂ 논술도 야무지게...
-
보안 문제로 아이폰 못 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병사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
세종대 정시 1
어느정도 선이 가나요.. 문과 젤 끝자락도 괜찮아요.. 성수 쪽에 살고싶다..
-
인생 망한 것 같다 13
재수생인데 수능 망침 어떻게 살아야 할질 모르겠음 하아아
-
블프 On 1
이번 달 월급 딱 대
-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사이트 ㅇㅈ했네 아
-
방어 사주세요 9
회 먹고 싶어요
-
골반이 짱이지 4
ㄹㅇ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