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22077030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가 입시할 때 있던 교수님들의 귀여운 실수 화학편 0
20230617 문항입니다. 먼저 y의 동위원소를 이용해 y의 중성자수가 8이라는...
-
너무 청렴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거 같네요
-
사탐 하나랑 영어 하나 버리는 것중 뭐가 더 타격 큰가요..?
-
ㅈㄱㄴ
-
전10시간
-
공부를 못하는 저는 행복하거든요.
-
주인 잃은 레어 1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작은 날"“어서와요 키카코 하우스...
-
https://orbi.kr/00069316804
-
항상 고민되는게 1
노벨피아랑 라프텔 투배럭 돌리는데 뭐 볼지 고민임 지금은 후피집 웹소설을 볼까 럽코 니세코이를 볼까
-
스카 간식 다 털어가서 사장님한테 문자왔는데 우짬?? 1
오뿡이 인생망랬다
-
질 좋은 수학 모의고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지우개도 펜 대면 힘 안들이고 스르륵 지워지고 암튼 맛이 안남ㅋㅋㅋ
-
어려운거지? ㅅㅂ 문학 30분 넘게 걸린거 같은데.
-
(대충 한탕 5분 남기고 다 맞음) 주기적성질 : 문제만들면서 맨날 보던 수치...
-
1. 모든것은 대상이다 2. 대상은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기법 대상1=대상2+대상3...
-
뭐보냐고 묻는데 노벨피아에서 '황녀들이 집착하는 호위기사가 되었다' 읽는다고 하면...
-
선공개왈리랑하온이하는거보려했는데 King loopy <<<< 이3끼개지리네
-
어떤 아주머니가 예쁘네~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다 하면서 지나가심ㅋㅋ자랑 맞음
-
딥페이크 방지를 핑계로 이제는 영장없이 "경찰도 아닌 국가승인 여성단체가"...
-
Though 이런 뜻 맞냐
-
진지하게 학습량 정법이 3배는 되는거 같은데 공부 ㅈㄴ해도 아리까리한거 생기고
-
솔직히 재능맞음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런 dna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런말하면서...
-
머야 무슨일이야
-
저출산 시대에 교권 박살났다고 해도 요근래 교대 입결 낮아짐+언론에서 4등급도 간다...
-
미적 수분감만 했는데 수능 전까지 풀 n제 2권만 추천해주세요 보통 29를 맞히긴...
-
작수 옆자리 다리떨기빌런 + 뒷자리 코먹빌런 올해도 그럴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
1. 모든것은 대상이다 2. 대상은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기법 대상1=대상2+대상3...
-
얼버기 1
ㅎㅇ
-
이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고풀 때 시간이 부족해서 가나 지문을 못풉니다 ㄸㄹㄹ...
-
이감 정도 난이도가 좋긴한데 이감 문제 풀다보니까 특유의 선지선택 근거가 ㅈ같은...
-
작수는 수학영어 쪼금 깔짝 풀고 거의 다 밀고 코코낸내해서 지잡대 낮은학과도...
-
현강을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현강컨이랑 인강컨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구할 수...
-
친구가 보냈길래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지 하고 보다가, 한 시간째 못 구하고 있네요...
-
부탁.
-
아수라총정리 0
리트 지문이 기출 지문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아니었나요? 첨 풀어보는데 왜 다...
-
수능도 얼마 안남앗으니 조금만 힘내시면 재밋는 원서영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잇을겁니다
-
차 타고 다니면 막혀서 어케 다님? 진짜 그 동네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타는 게 자차...
-
ㅋㅋㅋㅋㅋ
-
나는 10분이 넘게걸리는데... 물어보는게 되게 싸하네 뭔가 할매턴 고전소설느낌인데...
-
요새 그렇게 길거리에 검은 나시입은 남자들 보면 좋다던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관심없습니다
-
양이너무많아 아니 하루에 실모하나+총정리하나 말이되냐고 심지어 언매랑 연계도 봐야되는데…
-
문학만 할까연
-
생명1 모의고사풀면 평균적으로 2~3개 틀리고(주로 유전+가끔 막전위) 점수는...
-
이감 : 80후반 ~ 90점대 상상 : 90점대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옴 근데...
-
언어와 매체 83 미적분 80 화학1 50 생명과학1 45
-
오 행복 3
복기하려고 꺼내서 봤는데 독서 2점짜리 하나 잘못 채점한 거여써 턱걸이1 달성 헤헤
-
님들 커피에 5
요즘 스카에서 먹는 방법인데 스카에 커피 머신이랑 복숭아 아이스티랑 청포도...
-
흠..
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