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265927] · MS 2008 · 쪽지

2017-05-09 20:58:37
조회수 7,812

문재인 차기대통령 당선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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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가 찍은 대통령 후보는 다 떨어졌다.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ㅜ.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니(거의 확실하니) 그간의 적폐를 꾿꾿이 청산할 것을 기대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먼저, 문재인 차기대통령은 강력한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첫단추부터 꼬였었다. 첫 교육부 장관으로 아주대 총장 오명씨를 임명하고자 했는데 오명씨는 자기는 장관감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 총장에게 교육부장관으로 와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하는 삼고초려를 했고 오명씨는 그리 원하신다면 장관을 맡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노사모들은 오명씨가 전두환 정권때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자라며 장관 임명을 취소하라고 했고 노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취소해버렸다. 오명씨는 븅신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상 대통령은 그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목소리 높다고 누가 똑똑하다고 솔깃하면서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이상야릇한 상태가 된다.


대통령이 소통을 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지 반대집단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지는 순수히 대통령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그리 하건 말건 대통령 맘이다. 그게 대통령을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 원리이고, 어떻게 말하면 현행 민주주의는 임기가 있는 독재자를 투표로 뽑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임기말까지는 대통령은 독재자이다. 반대세력이 쥐랄을 하건 말건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총선을 의식하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정당화하는 변명인 경유가 많다. 청산받을 자들과 청산기준에 대해 타협할 필요는 없다.


또, 원칙이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


전교조가 떠오르는데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교조 합법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 거다. 나는 현재 상태로 전교조 합법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상 우리나라 노조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가입시킬 수 없다. 현대자동차 직원이 삼성전자 노조원이 될 수는 없다. 사기업, 공기업 모두 마찬가지다. 전교조만 유독 자기들에게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교사가 아니어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과거에 교사였더라도 법원에서 최종판결로 교사신분을 잃었다면 교사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이 실업자이건 학원강사로 일하건 전교조에 가입할 수는 없다.


내가 원칙이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는 것은 이럴 경우에 전교조 합법화를 하려면 다른 사기업, 공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라는 거다.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어도 삼성전자 노조원이 될 수 있고, 한전 직원이 아니어도 한전 노조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직 교사가 아니어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되나 전교조에 대해서만 유독 달리적용하는 그런 무원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라고 말꼬리를 흐리면 숱한 분쟁의 발단이 된다.


나의 예상으로는 한동안 북한과 관계도 개선되고 좋은 모습이 진행될 거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세력들은 화해정책이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쥐랄을 할 것이고 정권에서도 왔다갔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바보 아닌가? 강경책을 하건 화해책을 하건 김정은은 핵실험을 할 것이고 이미 독립변수이다. 그러니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면 될 것이고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 그것은 무능의 고백에 불과하다.


문재인 차기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달 머시기기사단의 대통령이 아니다. 물대포를 쏴야 될 일이 있으면 쏴버리고 몽둥이로 팰 일이 있으면 패야 된다. 민주주의는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고 당신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흔들린다면 당신을 지지한 수천만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수천만 유권자들은 강성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라고 대통영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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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연 · 690630 · 17/05/09 21:00 · MS 2016

    지지를 했건 안했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응원하는게 도리라고생각합니다!

  • 영어사전 · 728212 · 17/05/09 21:00 · MS 2017

    마지막 문단..?

  • 갓생검신 · 549631 · 17/05/09 21:04 · MS 2014

    물대포를 쏴야 할 일이 있으면 쏴야죠.. 의경과 경찰은 그냥 맞으란 말입니까?ㅠㅠ

  • 너무햅 · 742948 · 17/05/09 21:18 · MS 2017

    노무현 때 오히려 강경진압하지 않았음?

  • 흑와달팽이 · 720835 · 17/05/10 00:28 · MS 2016

    ?? 그래서 만만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쏘고,
    박근혜 탄핵날 난동부린 어버이연합, 박사모한테는 아무런 대처 없이 불쌍한 의경 경찰들만 쳐맞은거??
    '폭력'시위에 물대포 쏜다매요, 물대포도 노인 공경하나요?? 참 어이없네... ㅋㅋㅋㅋ
    물대포 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 박사모한테도 똑같이 쏘자고 하는걸 한 번도 본적이없음 ㅋㅋㅋ 내로남불 클-라스

  • 이백이십일 · 737027 · 17/05/10 00:29 · MS 2017

    크~사이다드링킹 감사합니다

  • 영어사전 · 728212 · 17/05/10 02:37 · MS 2017

    근데 왜 혼자쉐복하심? 전 한쪽만쏘라고도 한쪽만 쏘지말라고도 한적없는데 몰아가기오지네요

  • 호네이 · 685353 · 17/05/09 21:01 · MS 2016

    근데 잘 안 이루어질것 같네요.

  • E.G.O · 555805 · 17/05/09 21:02 · MS 2015

    고속님 글은 안 읽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
    좋아요 올라가는 속도 보소..ㄷ

  • 1학종5논술3정시 · 728644 · 17/05/09 21:04 · MS 2017

    마지막문단은 좀...

  • 무직자 · 703143 · 17/05/09 21:04 · MS 2016

    5년 후에 엄청나게 초라하게 살고 있을거라는데
    지금 산 파프리카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문재인 당선되는거 거의 확실시되는데
    희망가졌던 사람들이 더 신기함.

  • Ensis · 744159 · 17/05/09 21:05 · MS 2017

    고속성장님 작성글중 문대통령님관련글은 지우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진심으로 우려되서그래요

  • 고속성장 · 265927 · 17/05/09 21:07 · MS 2008

    여기에서나 네임드지 정치판에서는 듣보잡이죠 ㅋ 제가 쓴 글 정도로 우려된다면 북한이죠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17/05/09 21:08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Ensis · 744159 · 17/05/09 21:09 · MS 2017

    그러길바랍니다 작년에 입시관련자료 도움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PAnd0Ra · 622663 · 17/05/09 23:16 · MS 2015

    박근혜였을 때는 우려했었는데 ㅋ

  • 지과센세 · 741352 · 17/05/09 21:08 · MS 2017

    강경책이든 화해책이든 북한은 핵실험 하고도 남을꺼라는거에 공감합니다

  • 지과센세 · 741352 · 17/05/09 21:09 · MS 2017

    전교조 같은경우에는 모 선생님 말에 따르면 학원강사분들도 상당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논란인듯...

  • mlr6CBjwJbxiMt · 658215 · 17/05/09 23:15 · MS 2016

    아 짤 매너 ㅡㅡ

  • 국회사무관 · 443597 · 17/05/09 21:23 · MS 2013

    축하 감사합니다^^

  • 구세주가되자 · 734048 · 17/05/09 21:24 · MS 2017

    아뇨 ㅋㅋ 헬조선이 이제 실화가됩니다.

  • Archer · 446069 · 17/05/09 21:26 · MS 2013

    이쯤 되면 선거계의 펠레 ㄷㄷ

  • 후니 · 114036 · 17/05/09 21:37 · MS 2005

    문재인은 이미지가 너무 만만해서 문제
    아마 한달내로 별별 노동관련 단체가 기선제압식 파업할거 예언이 됩니다.
    그거 대응을 잘하냐 못하냐가 앞으로 5년 임기가 결정될것.

  • 한의사 · 728624 · 17/05/09 21:37 · MS 2017

    이런 글을 보면 가우디아/에몽 님의
    생각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 김사케 · 613874 · 17/05/09 21:52 · MS 2015

    몽둥이로 패면 아파요

  • 유솔 · 732335 · 17/05/09 22:00 · MS 2017

    추카

  • 청경채 · 729170 · 17/05/09 22:09 · MS 2017

    일단 강경대응은 공감합니다 솔직히 쏴야하는데 시위자 다치니 안돼 이러면 이번처럼 폭력시위하는 인간들때문에 죄없는 청년들이 다치니까요

  • 미대고고고 · 742977 · 17/05/09 22:11 · MS 2017

    민주주의 다음으로 패고 뿌린다는 어감이 좀 그렇네;;
    민주주의 자유의 제재라 해주셈

  • 한량 · 732514 · 17/05/09 22:15 · MS 2017

    저도 문재인씨를 뽑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 문재인 · 641569 · 17/05/09 22:16 · MS 2016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속성장님 댁으로 택배 발송중입니다. ^^

  • Rjc6ulz8TrULS4 · 686032 · 17/05/09 22:21 · MS 2016

    선거에서만큼은 갓속성장님이 아니시군요

  • NaTP · 705911 · 17/05/09 22:25 · MS 2016

    우리나라 정치 수준 아주 잘 봤습니다 ㅋㅋ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아주 ㅋㅋㄲㅋㅋ 개그맨 수준? 정치가 개그에 수렴하네요

  • NaTP · 705911 · 17/05/09 23:58 · MS 2016

    민주노총, 금속노조, 철도노조 이런 데 폭파시켰으면 좋겠으나 그럴 일이 없음

  • In Anarchy · 737664 · 17/05/10 07:58 · MS 2017

    ㅋㅋ문재인이 그럴 리가 없죠.

  • BkcmUeNgLla3WR · 699116 · 17/05/09 22:43 · MS 2016

    작폐청산하고 아들특혜..확실히 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개성공단 넓히지말고 북한에 너무 퍼주지않았으면..

  • 샤대정외정시황 · 732218 · 17/05/09 22:46 · MS 2017

    정말 나는 이명박근혜시절 시위 진압에대해서 뭐라하는 놈들 이해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고 빨던 노통때는 어땠는지 기억이 항상 리셋되나봐요ㅋㅋ 그런면에서 작성자님 의견에 동의하고, 북한핵실험에 보수세력들이 쥐랄할거라는 표현은 참 듣기 저급하고 거북하네요 ㅋㅋ 따지고보면 보수정권에서 금전지원 금전교류 끊은게 핵실험에 더 큰 도움을줄까요 아니면 개성공단이나 현 당선예정인 정책에 나오는 것들이 핵실험에 더 큰 도윰을 줄까요? 아니 이북 또라이들한테 정상회담이나 교류를빌미로 금전 지원해주는게 얼마나 어이없는정책인지 저는 가늠이 안되네요 ㅎㅎ 그런면에서 안보 중요시하는 저같은 보수주의자는 결국 금전지원이 핵실험에 도움된건 사실이니 비판할수밖에 없는거죠. 이명박근혜시절 북한이 핵실험했다고해서 금전지원안하고 교류 안하는 정책이 실패하니까 DJMH때 퍼주고 된통 당했던 정책이 잘 한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더구나 교류 안하고 강경정책펴도 핵실험하니 DJMH때처럼 온건 지원정책을하자는게 논리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의미에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점에 관해서 보수세력이 쥐랄을 한다는 표현을 쓰시니 참으로 거북하고 단면적이시네요 ㅎㅎ

  • 랍땁뚜이 · 666128 · 17/05/10 00:39 · MS 2016

    글 앞부분에 '임기말까지는 대통령은 독재자이니 반대세력이 쥐.랄.을 하건 말건 자신의 길을 가라'는 내용에서 호응한 표현인가 봅니다. 그냥 마이웨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 랍땁뚜이 · 666128 · 17/05/10 00:40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도널드 J. 트럼프 · 650436 · 17/05/09 22:48 · MS 2016

    아무것도 안하고 날로 먹은 문재인을 뽑다니..
    문재인 한게 없고 욕 무지하게 먹을겁니다..무진장

  • 보노보노보노 · 734138 · 17/05/09 23:00 · MS 2017

    닉값

  • Fring · 389360 · 17/05/09 22:53 · MS 2017

    제발 공약대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너럴 조 · 653693 · 17/05/10 00:00 · MS 2016

    북한이랑 화해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야 할 테고 이게 군사력으로 이어지는것도 당연한거고 이건 뭐.. ㅋㅋ 지능이 없는수준

  • 앞씨 · 570863 · 17/05/10 04:39 · MS 2015

    민주당이 예전과 달라져서 당내에서 견제와 협력을 잘해준다면... 가능할거같아요
    그러길 바랄뿐..

  • In Anarchy · 737664 · 17/05/10 07:57 · MS 2017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어후...제발.....

  • 고경고 · 452799 · 17/05/10 08:54 · MS 2013

    물대포 몽둥이 소리는 뭔 개소리인지;

  • 참센세 · 649471 · 17/05/10 12:49 · MS 2016

    어떤몽둥이 인가요?

  • 순수한지방이 · 544554 · 17/05/10 16:36 · MS 2014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