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8041427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검고생 물2화2로 설의 쟁취하자
-
박광일 26수능 1
대인라 말고 걍 마이맥으로 복귀는 안 하려나.. 승리 듣는데 뭔가 겉핥기 느낌.....
-
안녕 나는 01년생 여자고 어렸을때부터 학원이든 과외든 버티질 못하고 때려쳤어 뭐든...
-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듯
-
현강이랑 인강이나 재종 차별하는 사람임 자료,관리정도는 차별하면 당연히 괜찮음 근데...
-
여행간다 5
시계는 그 나라 시간에 맞춤
-
하 0
흐
-
메디컬이 밉다 0
-
아오 무섭다거 ㅋㅋㅋ 내일 수업 있는데 어카지
-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라면 김밥? 꿀팁점
-
학교 라인 불만보단 과가 안맞는게 좀 더 큰데 편입 메타로 살다가 갑자기 편입도 좀...
-
오르비가 죽었어 11
-
흔히 역학 킬러라고 불리는 등가속도, 역학계, 에너지보존 이 세가지 유형이 어렵게...
-
작수때 4가 떴고... 원래 반수 할까말까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공부 시작은 안...
-
옆동네 수학 실모 검토진이 됐습니다 ㅎㅅㅎ
-
어떰 5
요즘 나의 세상은 당신이에요 공부를 할때도 밥을 먹을때도 잠에서 깨는 순간마저도...
-
시 -갑종배당이자소득세 발
-
死にたい 9
あぁぁぁぁぁ
-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10
갓글화확저어어어어어엉 킹직히 당연한거긴한데 메트로이드 프라임4도 각인데 근데 그건 스위치2용이려나
-
남친 자러갔는데 3
살짝 다퉈서 톡 그냥 안 읽음 회피형이라 딱히 읽고 싶지도 않은데 얘 또 내일 일어나서 화내겠지
-
요리 독학 중 6
야채 없는 된장찌개
-
말라죽은 지렁이 여름날에 공원을 걷다 보면 종종 말라죽은 지렁이를 보곤 한다. 바싹...
-
N=3 1
3수치타붕이 달리기 시작
-
나나나 나나나
-
나는 나의 현재와 과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면에서 꾸준히 발전중인...
-
몸무게 32kg 이더라 역시 키 작은 여자가 내 취향인듯 딸키우는 느낌으로 사귀면 좋음
-
내 이미지 써조 2
이히히
-
연원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연세대 의대라고 생각하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봄
-
ㄳㄳ
-
막상 1학기 놀다가 f 하나 뜨니까 뭔가 좀 그렇네
-
1) 골근 45 찍는 상상 2) 수능 만점받는 상상 3 어제 꾸던 꿈 이어서 상상...
-
그러게요..자야지..
-
이 의문의 금테옯창에게 하고싶었던 질문을 해 주세요
-
XDK 2
XDK...............................................
-
지금쯤 어디서 뭐하며 지낼까
-
오부이할복하께,,
-
n수-군대 테크로 x년간 여름과 가을에 놀지 못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여름과 가을을...
-
오르비가 죽은 이유 10
그의 부재
-
나는 여전히 노베이스다
-
오르비를 살려달라 16
ㄹㅇ 살려주세요..
-
얼공할거야 11
샤워하고 나오는 중이니까 옷 갈아입을때까지만 봐!!!
-
오르비 재미없어 2
자러 감 ㅃ2
-
이번까지 수시 하고 정시로 런
-
비식아 1
그곳에선 행복하게 사세요
-
서바 강k 2
풀어봤는데 시중 모고보다 나은 부분이 뭐임? 강사 실모가 더 좋은데??
-
대 걱 마 인증은 못봤는데 그냥 느낌이 그럼 반박안받음
?
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